[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공지사항

[국정감사]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방부

0 1,744 2022.10.05 18: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영상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상이연금(재해보상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GOP 근무중 큰 부상을 입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사례.
전역시 군 상이연금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않아.
상이연금 지급에 있어서 군은 의무고지를 해야.

나형윤 중사는 당시에 양팔이 절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이군인인데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의무조사 의결서에 지장이 찍혀있는등 서류위조와 엉터리 행정으로 군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이연금 신청의 소멸시효는 5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소멸시효가 없다.

군복무로 청춘을 바친 장병들이 상해를 입었을때 국가가 제대로 예우해야..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911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164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524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8358 1
1643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06.13 366 0
1642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댓글+1 06.09 633 0
164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06.06 618 0
1640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06.03 1726 0
1639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댓글+1 06.03 1062 0
1638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05.30 965 2
1637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댓글+4 05.29 635 2
1636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댓글+4 05.24 874 0
1635 [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신청 안내 (5.20~9.30) 댓글+1 05.20 720 0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댓글+1 05.09 714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1191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04.24 1311 1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04.24 1031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830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댓글+2 03.21 1731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2222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747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721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882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355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663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