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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예결위원과 61명의 정부부처 기관장들의 참여로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국사모에서 예결위 전체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 국민의힘 조지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승계, 보훈의료, 6.25전몰유자녀 수당, 월남참전자의 전투수당 지급) 보훈관련 대정부질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9월3일 구자근 의원 질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09월 03일 (화)

-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 질의
- 2025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 현실적으로 최저생계비의 70% 정도는 되어야

< 질의 내용 전문 >

지금 보훈부 장관님

네. 국가보훈부 장관입니다.

보훈부 장관님 지금 내년 참전명예수당 혹시 얼마 얼마로 올라가게 되나요?

3만원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되죠? 45만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상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약12만4천명 정도
25만명입니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분들의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전유공자 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생활유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실정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5만명이라고 한 것은 의무복무 제대인이고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약 14만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령자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단계로 이 비용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우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참전유공자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좀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또 오늘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서기까지 그분들이 국가를 희생한 바탕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지역마다 차별을 받아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재정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모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예우를 해야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로움을 가진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메꾸어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부족하고 또 이 수요는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저 생계비에 70%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천안함 장병 생존자들 또 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또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보훈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