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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 7월 2일 2025년 정무위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안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를 거쳐 7월 4일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인 보훈보상대상 상이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규지급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정무위원회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위원의 제안과 국민의힘 유영하 위원의 요청등을 통해 증액 의결하였으나 제대로 된 예산결산심의 없이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증액안은 거부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속한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안이 전액 삭감된것은 "참전 국가유공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원회 예결 소위 회의록은 영상설명 링크를 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국가보훈부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1 .2025년 제2차 추경 증액분 : 931억5천300만원
2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 8억 증액
3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 : 844억1천500만원 증액
4 .국립묘지 사업 : 79억3천800만원 증액

< 제426회 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6월30일(월) >

국가보훈부 소관 회의록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국가보훈부 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훈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안은 동일하고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34억 2900만 원, 1.3% 증가한 6조 4048억 9300만 원입니다.
개별 사업 보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월 5만 원을 위해서 325억 8600만 원 증액하는 수정의견,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우선 참전유공자분들의 고령을 고려해서 5만 원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올리면 옆에 같이 올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4·19공로수당하고 그리고 무공훈장을 받으신 수훈자가 계신데 그 세 영역은 같이 올라가게끔, 정액이 올라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무공수훈자가 7448명 해서 22억 4600 그다음에 4·19공로수당이 이백육십 분 해서 7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3개를 합하게 되면 349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은 좀 힘들다, 2개가 같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같이 올리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이인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동의하시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보통 4·19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분들까지도 연동해서 왔으니까 같이 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참전수당은 42만 원인가요, 현재?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45만 원입니다.

◯柳榮夏 위원  45만 원인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현재 45만 원입니다.

◯柳榮夏 위원  현재 45만 원?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물가변동률을 여기도 적용시키나요? 어떻게 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통상 그래도 이 3개의 영역은 저희가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정액으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물가변동률로 하지 않고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저희가 추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처음에 이게 참전수당 할 때 되게 약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년 전에 1만 원인가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 정부부터……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5만 원 더 올리면 50만 원이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게 50만 원 되면 내년쯤 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또 인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50만 원으로 올리면?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게 정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만 원을 올린다면 아마 예상컨대 또 이렇게 5만 원으로 가 줘야지 낮춰지면 수혜자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전수당이나 무공영예수당 이런 분들에 대한 보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가가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보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보훈부 전체 예산 중에 다른 데서, 정부부처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부부처마다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분들의 예산을 올려 주고, 나중에 다른 예산도 있던데 그러면 다른 예산이 좀 감액된다는 전제에서 이것을 올려도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만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건지.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영역들도 조금씩은 다 올라가야지 하나를 멈춰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을 좀 전에 이인영 위원님 의견 주신 내용에다가 4·19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분들까지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금액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소위자료 325억 8600만 원 증액이고요. 그리고 4·19공로수당은 7800만 원 그리고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은 22억 4600만 원, 각 5만 원 추가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정확하십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