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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 참전명예수당, 최저임금의 1/3 수준
- 2차 추경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 생계곤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가 3만2,500명으로 35%를 차지해

<발언 전문>

후보자께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참전유공자 예우는 월 45만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단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 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우리 국가보훈 장관으로서 차제에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 참전명예수당이 한 5% 인상이 되면서 한 3만원씩 계속 이렇게 인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 정도의 인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예우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은 노령이시기 때문에 명예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어요.

현재 취약계층 보훈대상자가 보니까 3만2,500명 정도 되는데 참전유공자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요.
생계비 보전에 턱 없는 그런 수당을 지급받고 계시기 때문에 늘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참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보태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현재 국가 보훈 정책에 서는 이념상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여야가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립유공 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같이 좀 힘을 보태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만큼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