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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안) 발표

- 이재명 정부 슬로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안)"의 최종 전체자료는 2천여 페이지에 달하며 "국민보고대회" 이후, 각 부처별 세부계획안이 여러 사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실질적인 예우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2026년부터 보훈예산 비율이 전체 국가예산의 1% 이상 단계적 상향 유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중 보훈관련 내용)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이재명대통령 모두발언 전문(2025년 8월 13일) >

두 달간 국정과제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광장을 통해서 무려 181만건의 의견을 접수해 주신 우리 국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서 그야말로 분투했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국정을 더 많이 공개하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고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 드리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기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추가로 주지시켜 드리자면 이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닙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으로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 내 주시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례없는 국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해쳐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 공개 주요내용 >
자료출처 : 정책주간지 'K-공감'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을 비롯한 ‘국정운영 5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60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운영 5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 5년 설계도 공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조금씩 틔어가고 있다”며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5년 계획은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된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 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국정운영 5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며 “국정운영의 설계도로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 돼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향후 5년 설계도 마련

이날 행사에서는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운영 5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해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입니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대 국정목표도 발표됐습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입니다. 5대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께 약속드렸던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370여 차례의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700여 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거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운영 5년 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도 공개

국정기획위는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이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행정 분야 국정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개혁에 대해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3+1 진짜성장 전략이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 분과장은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면서 “변화되는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성장, 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3+1의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I-에너지고속도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국정과제도 설명됐습니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송 분과장은 “이제 우리는 AI-에너지, 두 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며 “AI-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강조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는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이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간병비 부담·노후 불안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산업재해,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로 일터와 일상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홍창남 사회2분과장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및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홍 분과장은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한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도 선보였습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방, 남북관계, 외교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나가겠다”며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의 국정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과제를 소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은 움직일 수 없다”며 “5극 3특이라는 여러 개의 엔진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역공약 추진 방법과 이행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이재명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변화하게 될 국민의 삶을 전망했습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앞선 발표에 담긴 모든 국정과제가 국민께 드리는 단단한 약속이지만 어떤 과제는 개별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복합과제로서 이재명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국정과제를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 또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재정·입법 등 가용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박 분과장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30년 달라질 국민의 삶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AI 종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30% 이상 증가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가 경제 성장의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을 뒷받침 하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 35만 명, 정책서민금융으로 110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절반 이상 줄이고 간병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산재 후진국, 임금체불국 같은 오명도 벗어나며 노동시간이 연간 1700시간대로 줄어듭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3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등입니다.

총 210조 원 예산 투입할 예정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도 설명됐습니다.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주요 국정과제 수립에 소요되는 재원은 5년간 총 210조 원”이라며 재정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정목표별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54조 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60조 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58조 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6조 5000억 원입니다.

​진 부위원장은 “123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는 모두 564개”라며 “이 가운데 75%가 입법조치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내에 35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6년까지 전체 법률안의 87%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라며 “국민 체감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창렬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공직사회 공유·확산 방안, 대국민 소통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정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나라를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정부가 신속하게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며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3대 국정과제를 국민들께 123개의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