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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 국회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2025.12.08 국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헌승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박용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7분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법안의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300여 분의 참전유공 용사분들과 윤한홍 정무위원장님, 강준현 강민국 여야 간사 의원님, 그리고 권오을 장관님까지 모시고 법안통과를 위한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비였던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위해 치열하게 소통하고 설득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간절했던 노력과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의 염원이 모여 이제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결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어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월남전참전자의 이화종 회장님 다음 발언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박용욱 회장님 다음 발언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헌승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을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분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원의 평균 연령이 약 94세에 달하며 향후 4~5년 내에 단체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유족은 단체 활동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는 이어받을 그 인적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회원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기록을 보존할 주체가 사라지는 문제,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계승이 단절될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회원 자격이 유족으로 확대되면 유족 참여를 통해 국가보훈 공훈을 세 미래 세대로 승계하고 국민들의 애국 정신을 장기적으로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는 이분들의 명예를 단절시키지 않고 후세까지 이어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야 동료 의원들은 앞으로도 참전유공자가 단지 기억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 존중받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의 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손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전유공자 보훈단체의 지속적 존속과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참전유공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호국영웅들의 명예와 위국헌신의 호국정신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중대한 기반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에 관련하여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5일 강준현 위원님께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7분의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발의 날짜 순으로 보면 김미애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조성래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이헌승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1월 25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거쳐 11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12월 3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법 개정까지 본회 의결 한 걸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 참전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될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염원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한마음 한 뜻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참된 노병들의 숙원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님을 비롯한 강윤진 차관님, 그리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6.25 참전유공자는 국가안보의 뿌리로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호국보훈단체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들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이화종입니다.
월남참전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79세로 앞서 말씀해 주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 참전 선배님들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월남참전자회 회원도 매년 약 5천에서 7천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 문화 강국의 밑바탕에 월남전에서 참전한 우리 전우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이 우리 세대에 끊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단체의 존속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애국심 함양 및 호국정신 계승을 토대로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감을 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께 이 자리를 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 정무위 위원님들, 또 법사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 월남참전자회는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