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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속도가 2배면,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속도 2배 선언, 보훈정책도 '대전환' 필요
- "4년이 아니라 9년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보훈 정책이 0순위여야 하는 이유
- "참전용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훈 가족을 위한 비상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정책도 '비상 시기'의 속도로 추진되어야
-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보훈정책 개선도 속도전이다
- 국정속도 높이면 4년은 8년이 된다
- 이재명 대통령, 대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
- 행정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목표가 명확하다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라. 필요한 법은 즉시 바꾸면 된다.
-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2. 지금 보훈현장과 국가보훈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90대에 진입
-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분들의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 보훈가족에게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의 예우가 필요

3. 보훈행정의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 보훈 정책의 3대 속도전 과제입니다.

① 예산 편성의 과감한 결단
- 기존의 관행에 매여 국정을 운영해서는 격변의 시기를 견딜 수 없다.
- 타 부처와의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야
- 고령 보훈가족의 생계와 의료 지원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야

② 제도 개선의 동시 수행 (Fast-Track)
- 1, 2, 3단계 순서대로 하는 보수성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
- 보훈 보상금 인상 등 시급한 과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혜자가 체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③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
-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찾아가 예우를 다하는 '능동적 보훈행정'으로 전환해야

4. 나라를 위한 헌신,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속도전, 그 가장 앞자리에 '보훈'이 있어야
-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
- 보훈가족의 남은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 이재명 대통령 발언 전문 >

국정에 있어서 좀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죠.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습니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다 추후 행정 절차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막 1년 2년 대개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대변화의 시기인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변환을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또 에너지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의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 청을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면 보통 1단계 뭘 하고 그다음에 2단계 하고 끝나면 3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죠.

그 평소에는 당연하겠죠.
또 행정이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또 행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행정의 보수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1 2 3 4 이 순서로 돼 있는 걸 목표가 명확하면 그냥 모든 절차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규칙 그다음에 지침, 과거의 관행 이런 게 매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한 법도 다시 만들고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바꾼다.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새로 만든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국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려면 국민들의 삶이 이런 전체적인 위기 속에서 더 나아지게 하려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도 뭐 속도를 내서 잘 해 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좀 사고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2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못했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들 유심히 잘하고 있어요.

잠을 좀 더 줄이자 그거 저기 우리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거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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