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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보훈부 업무현황질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요청, 참전용사 매년 1만5천여명 사망, 독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활성화, 지자체 보훈참전당 인상 노력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정무위원회 2025년 02월 19일(수)
국가보훈부 업무현황보고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 질의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요청
- 참전용사 매년 1만5천여명 사망
- 독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활성화
- 지자체 보훈참전당 인상 노력

<발언 전체내용>

국가보훈부 장관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 6.25 참전용사의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 분당 얼마씩 지급이 되죠?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대체로 6.25 참전 용사의 경우에는 90세
네. 평균 92세
92세에 굉장히 좀 노령화되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훈부의 입장은 어때요?

당연히 여명이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많은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해서 진행하는 중이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운 상황으로 더 못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한 해에 약 1만5천분의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정 당국의 재정상황도 물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월 5만 원이라도 단계적으로 계속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장관님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그 말씀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보훈부의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4.1조원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바람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6.25 참전용사의 참전 명예수당은 다시 좀 인상이 재논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만 되면 지금이라도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저소득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네 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때 내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국가보훈부에 질의를 그때 서면 질의를 했더니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반전이 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복지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소관 부처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현황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통계상으로는 8분 중에 한 분은 독거노인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실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모처럼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 지원을 하기로 확정한 만큼 그런 분들의 현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은 플러스로 각 자치단체마다 또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가산이 되는 거죠?

네.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그게 이제 지자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남이 가장 많은 평균 한 40만원 지원해요.
서울은 한 26만5천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턱없이 좀 낮은 참여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평준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지자체에게는 권고선을 좀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국가보훈부가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지자체별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당진시에 가서 감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여건이 여러곳개 있지만 우선 해 주는 지자체별로 하듯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