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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 보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총수입 : 2,024억 원 (전년 대비 △134억, △6.2%)
총지출 : 6조 6,582억 원 (전년 대비 +2,115억, +3.3%)
예산 : 6조 4,347억 원 (+3.3%)
기금 : 2,235억 원 (+2.6%)
지출 증가는 보훈대상자 복지 강화, 주거·의료 지원 확대, 디지털 보훈 행정 구축 등이 주요 요인.

1.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디지털보훈시스템 고도화 : 유공자 데이터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보훈병원 의료 인프라 확충 : 노후시설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
고령·독거유공자 지원 강화 : 안부확인, 주거·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신규) : PTSD 치료 및 심리안정 지원.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신규) : 독거 고령유공자 대상 디지털 돌봄 체계 도입.

2. 재정구조 분석

보훈부 지출의 대부분(약 97%)이 이전지출(보훈급여금 등).
경상경비 비중은 약 2%, 인건비는 약 1% 수준으로 안정적 구조 유지.
보훈기금은 수입 감소(△6.4%)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 경향 지속, 사회복지성 지출이 주를 이룸.

3. 사업별 검토 요약

[일반회계]
보훈급여금 지급사업 : 물가상승률·생활수준 반영해 인상 필요성 제기.
보훈요양원 확충사업 : 수요 증가 대비, 지역 간 균형배치 미흡 지적.
보훈선양사업 : 유사사업 간 통합 필요, 예산 효율성 검토 요청.
보훈의료체계 고도화사업 : 중복투자 방지와 성과관리 강화 필요.

[보훈기금]
보훈트라우마센터 운영 : 일반수용비 과다 편성 → 감액 검토 필요.
고령독거유공자 AI 안부확인 서비스 : 법적 근거 마련 및 시범운영 성과 분석 후 본예산 반영 권고.

4.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고령화 가속에 따른 유공자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해야 함.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강화 필요(데이터 통합, AI 돌봄 등).
중복·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및 성과평가 강화 필요.
보훈기금 수입기반 다변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강조.

5. 주요내용 요약

국가보훈부 예산은 고령·독거 유공자 지원과 디지털 행정 전환에 중점이지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예산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예산 방향 : 복지 중심(특히 고령·독거유공자) + 디지털 전환 강화
신규사업 : 보훈트라우마센터, AI 기반 돌봄서비스 등 2건
감액검토 : 생계지원금, 트라우마센터 수용비 등 일부 과다 계상 항목
개선과제 : 중복사업 통합, 성과평가 강화, 기금 재정안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