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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

- 민주당 민병덕 의원
-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는 흘러넘쳐야
- 생계지원금 지원기준 개선해야

<발언 전문>

김승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보훈은 합당하게가 아니라 보훈은 흘러넘쳐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 보훈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게 합니까?

우리가 보훈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고마움도 있지만은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럼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인데 딱 맞게 줘야 되겠습니까?

흘러넘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현행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80세 이상 생계 곤란자 이게 뭐가 생계 곤란자냐 봤더니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2명이 사실 때 190만원도 못 미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생계 지원금인데 월 10만원 줍니다.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령을 좀 낮추자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좀 주자 이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