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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질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안쓰럽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 참전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고 유서작성 하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안쓰럽습니다
-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아
- 참전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고 유서작성 하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

<발언 전문>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나라에서 유공자 유족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켜져야 될 국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훈업무를 관장하는 보훈부 장관은 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25년 6월 25일 날 후보자께서 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훈업무는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그분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수석 사무관 얘기는 들었어도 수석 장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 지명되고 난 다음에 보훈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부 슬로건이 뭡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 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시면 산불 현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보훈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한 건 이겁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역군인 사이에서는 정작 실질적 희생자들은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후보자께서 제1 연평해전 참전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2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여기에 대해 유가족들의..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들이 유공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고받으셨으면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보훈부에서 답변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저겁니다.

당시 20살이 넘은 참전장병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총 든 채로 우리 배로 넘어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럼 나는 바로 죽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먼저 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대치 상황을 겪다 보니 나중에는 쏠거면 빨리 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쓰라며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뭘 써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으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그들의 회상입니다.

이 참전장병들 중에 8명은 말이죠.
그때 당시에 파편상, 골절상 등을 입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외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별도의 정신적 치료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우리가 이긴 회전입니다.
우리는 고속정에 일부 손상이 있었고요.
가벼운 경상자가 있는 반면에 북한은 어뢰정이 침몰했고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승전한 해전에 참여한 병사들,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들이 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의 공식 유공자로 제1연평해전 참가했던 군인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의아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최대한 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