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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질의

- 이인영 의원, 국가유공자 긴급대부지원 현실성이 떨어져 개선필요
- 병원비 장례비 필요자금은 신속히 지급해야
- 보훈청 직접대부 대기 시간이 길어 관련 예산 확보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발언전문>

보훈부 장관님.
보훈부에서 시행하는 대부지원제도 중에 긴급자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대략 그 한도가 300만원이고 3개월 이내에 지출 예정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3개월 이내에 지출한다.
이게 긴급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제도의 취지 자체는 국가유공자들이 입원 수술 등 병원비와 장례비 이런 것 등으로 갑자기 목돈을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렇게 3개월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300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우 부족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의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을 빚고 있고 정작 급할 때는 무용지물인 이런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피해자 얘기를 들었는데 자금이 바닥 나서 당장은 지원해 줄 수 없고 한 달쯤 뒤에 예산을 받아오면 그때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근데 질병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특히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어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르신들인데 그럴 때 장례 치르려고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게 전혀 긴급한 저거 안 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대기표 받듯이 대기를 올려놔야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제도 본연의 취지하고 완전히 안 맞는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21년도에는 한 4억7800만원 정도의 158명이었는데 그 뒤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개 6억 정도의 한 작으면 180명 많으면 200명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받던 제도가 올해 예산 작년 예산 이런 게 삭감되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수요 숫자들도 줄고 또 예산도 확 줄어 있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를 진짜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급행을 완행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건데요.

국가유공자들의 긴급한 상황에 얘는 KTX로 대응해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판에 이건 좀 이제 고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요의 70%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현실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고 적기 지원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이미 9월달까지 거의 다 그 예산이 소요돼 있고 그때까지 한 155명 정도 이미 소요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해서 더 혜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은 남겨놓은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올해 예산 중에서 자체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셔가지고 혜택이 멈추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이 배정된 것 같은데 국회하고 협의하셔서 내년 예산을 좀 늘려내는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했고 했으면 좋겠고 이참에 아예 정부의 예비비 사용 항목 있잖아요?

이런 데 포함시켜가지고 필요 시에 자동으로 재원을 조달 가능하게 이렇게 좀 장관께서 노력하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생각해도 3개월은 긴급이라고 하기에는 길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상징적으로 지금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훈 복지의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