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

보훈의료3법 일부개정법률안 :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보훈의료지원 확대안

- 민주당 김승원 의원
- 보훈의료3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을 70세 이하로
- 기재부 반대로 65세 이하로 하지 못하고 있어
- 군인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재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발언 전문>

PPT 자료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독립유공자분들이라든가 또 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라든가 호국 보훈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낡고 노후화됐는지 누수라든가 곰팡이가 쓸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또 운동할 곳이 없어서 보시면 복도에서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는 80년이나 됐지만 독립유공자라든가 보훈유공자에 대한 그 대우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제 연세가 거의 70에 가까우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후보자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저 주위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있을 때에 우리 보훈하고 이제 선진국이 되었을 때 보훈은 격도 수준도 다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제대로 찾고 발굴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는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일단은 보훈의료 3법을 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하로 낮추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에 의해서 보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5만9천 분에서 8만3천 분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후보자님 보훈 3법 보훈의료 3법이요.
개정 추진할 지금 의사가 돼 있으니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보훈의료 3법에 대해서 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는 받으셨고 이거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내가 물어봤던 게 80세 75세 70세인데 모든 80세 기준은 너무 높다.

최소한 75세 70세
지금이 75세이고요.

저희는 65세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서 70세로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70세의 증가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까요?

군인의 사망 사고에 따른 예우 지원 관련 보훈부에 대한 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데 지금 보훈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중 검토는 거의 안 하겠다는 거고 불수용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컨대 두번째 보시면 군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재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약간 업무상 재해 혹은 공무상 재해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어떤 산정 기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군대에 갔던 친구 아들들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봤을 때 부모의 심정을 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