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좌담］－

경향신문이 지난달 9일부터 보도해온 ‘잊혀져가는 독립유공자’ 시리즈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문제를 제기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회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친일파 청산 등 역사 재정립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85주년 3·1절을 맞아 각계 전문가 좌담을 통해 독립유공자 예우와 친일 청산방안 등을 들어본다.

▲사회=경향신문이 보도한 독립유공자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10명 중 6명이 저소득층이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냐’는 문의가 잇따를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원인과 배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기 이사장=독립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독립운동가나 유족들의 생활 실태에 대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유족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도해주어 한없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 유공자, 유족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에 의해 와해되지 않고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친일파 청산은 몇만년 후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민족 정통성을 찾을 수 없어요.

▲서중석 교수=친일파들은 잘 살고 독립유공자들은 못사는 것은 우리 역사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제하 항일운동가들은 만주 등 해외에서 고군분투했으나 후방의 지원세력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이 국민들의 모금운동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진 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그런 움직임이 전무했지요. 일제의 탄압은 심한 데다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감시를 받으며 살다보니 자연히 공부도 할 수 없고 번듯한 자리를 잡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특히 친일경찰들이 반공운동을 주도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멸시당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6년에 한 국회의원이 반공보다는 통일이 국시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구속될 정도였으니 독립유공자 자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요약하자면, 해방후 독립유공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게 거꾸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친일파 자손 밑에서 일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지요.

－“반민특위 해체는 비극”－

▲한상범 위원장=문제의 시작은 해방후 미국이 미·소 냉전구도 하에서 친일파를 영입해 그들과 유착했다는 점입니다. 친일파로서는 과거 상전이었던 일본에서 미국으로 말을 바꿔탄 격이 된 셈이에요. 정치기반이 없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반공과 친미를 내세웠고, 친일파는 이승만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경위지요. 이후 38선 이남은 행정·사법 등 모든 권력을 친일파가 장악하게 됐지요.

제헌의회에서 반민법(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민족반역자를 숙청한다는 말에 친일파가 반발했고, 곧이어 반민특위는 이승만의 묵인하에 해체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반민법이 좌초되면서 친일파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친일파 세력이 재계·관계 등을 장악하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노무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국가보훈처가 3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조문기=많은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일 청산을 위한 국민의 의지가 결집돼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역사의 과오를 깨닫고, 잘못을 고쳐 제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경향신문의 독립유공자 기획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친일파 청산에 접근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한마디에 들떠선 안되지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한 다음, 차분히 친일파 청산작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사의 뜻 바로세워야”－

▲한상범=현재 우리 사회에선 돈 많고 감투 쓰고 요령 좋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거 청산, 친일 청산은 힘들지요. 사람답게 살려면 사회가 민주화되고 인권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친일파 세력 중심의 구잔재가 지속됩니다. 애국운동이나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이 진실로 존경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민족·평화 이런 이념을 추구한 사람들이 알거지가 된다면, 누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구기득권과 친일잔재가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도록 사회 기틀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서중석=물론 복지제도 등 물질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요. 이 점에도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대우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외국의 경우 민족해방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고 사회의 주류로 나서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구태여 독립유공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간디, 네루 등의 사례를 보면 일부러 물질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도적 대책 마련에 앞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친일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강과 민족정기가 바로서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사회=‘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시효가 지났다느니, 갈등과 분열만 초래한다느니 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한상범=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친일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자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심판을 해서 후세에 남기자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나라 건국 강령을 보면 ‘새 나라는 구잔재를 청산하고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민족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임정 건국 강령을 현행 헌법이 인정한다면 친일은 영원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시효와는 무관하다는 말이지요. 반민족행위는 일반 형사범죄와 다릅니다. 당연히 헌법정신에서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알맹이인데도 이걸 도외시하고 ‘시효’ 운운하며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사회=해방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청산은커녕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중석=우리가 근·현대사 연구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해방 전후 중도세력인 건국준비위원회조차 꺼내기 힘들었지요. 구속을 각오해야 현대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이처럼 오랜 세월 현대사 연구가 금기시되다보니 친일파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지는 10년도 채 안됩니다. 내년이면 해방 60년을 맞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성찰할 때가 됐어요.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해야 합니다. 국가가 친일 청산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도 정비하고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친일은 현재진행형”－

▲한상범=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매국매족행위를 심판해 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친일행위 못지않게 친일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기생한 행위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사의 과오로 남아 후세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됩니다. 친일문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친일문제를 과거사로 치부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친일파 박정희가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질 정도입니다. 청소년만 탓할 게 아니지요. 일부 교수들까지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조문기=교수들도 많고 독립운동연구가도 많은데 친일파 연구가가 드문 것은 그게 돈이 안되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친일파 뿌리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일제시대 친일파 이상입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에 반대했던 것은 그들이 친일파라서가 아니고, 친일파들이 뿌려놓은 세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은 철옹성처럼 굳게 결집돼 있고,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친일파의 송덕비, 기념관, 동상들을 보십시오. 친일 청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청산의 방법이나 친일행위를 판별하는 잣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범=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한 반민족적 행위로써 민족에 해를 끼친 비중이 큰 사람들만 골라내면 됩니다. 단지 일제시대 때 세금냈다고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친일진상규명법안에도 친일에 대한 규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군 부대를 토벌한 행위, 독립유공자를 학대하거나 살상한 행위,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한일합병조약 등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에 조인한 행위 등 18개 항목이 그것인데, 오히려 친일행위 조사대상 폭이 너무 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일제 군장교는 중령 이상만 친일파로 해당시킨다는데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문기=잣대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친일세력이 만든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친일도 모호하게 만듭니다. ‘당시 독립운동 안한 사람 어딨어’ ‘친일 안한 사람 어딨어’ 하는 식이지요. 두루뭉실하게 물타기하고 있는 친일세력의 계락에 넘어가선 안되는 겁니다.

－“중령이상 규정 말도안돼”－

▲한상범=마치 일본 패망시 ‘전쟁 책임이 일본 전체에 있다’고 말한 궤변과 다름없습니다.

▲서중석=친일파 처단대상에 드는 숫자는 해방 직후에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일제때 높은 직위에 있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조차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정도로 진상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친일파들이 파놓은 함정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친일파 조사와 처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는 철저히, 처단은 면밀히 해야 합니다.

▲사회=친일진상규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좌절된 지 55년만에 친일 청산작업이 재개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서 친일 조사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다 이마저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조문기=솔직히 저는 국회 법사위 통과도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만약 특별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그 자체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친일파에 대해 법적으로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는 제2의 독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16대 국회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한상범=그간의 국민 의식수준 향샹이 이 정도라도 성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껍데기만 살리고 알맹이가 빠지는 결과가 돼서는 안됩니다. 만약 친일파의 범위를 축소시켜 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또다시 후대에 부담만 안겨주는 꼴입니다. 아직도 낙관만 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도는데, 의원들의 양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회=다시 3·1절을 맞습니다. 내년은 해방 60주년이고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서중석=한 사람에게도 이중성과 양면성이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국민들은 우리 근·현대사를 부정적,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단한 저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10년엔 이렇게 나라 운명이 꺾이는구나 하고 다들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황국신민 정책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민족의식이 해방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유당 정권 때도 이승만의 계략에 말리는 듯했지만 4·19혁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청소년의 70%가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판국이니까요. 그러나 월드컵에서 보여준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모두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단시일내에 7억원을 모금한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처럼 대조적인 두가지 조류가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친일 청산작업이 이뤄지면 사회가 정화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상범=종전 후 독일에서 나치세력은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지배세력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를 보십시오. 제국주의 파시스트들이 잔존하면서 일본은 계속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그 우익논리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 친일 청산의 의지가 통과의례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올바른 역사 구현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친일사전 모금 저력확인”－

▲조문기=한때 우리 민족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일을 하면서 고단하고 지루한 싸움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일인명사전 모금운동을 통해 친일 청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금한 국민성금은 단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진정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일 청산작업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정리=조운찬·선근형기자〉

－좌담 참석자－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77·독립운동가·부민관 폭파사건 주역)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68·전 동국대 교수·법학)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55·한국현대사)

▲사회/송충식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

경향신문   2004-02-29 18: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