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공지]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공지사항

[공지]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3 589 01.22 10:05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톡상담, 국사모 유튜브채널을 구독하세요.
해외동포(재외동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해야..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명예로 남기고 싶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월남참전 해외동포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고맙게도 해외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 해외동포라는 이유로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기전에 국가를 위한 희생의 증거로 남기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훈급여금 등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가유공자가 한국국적을 상실하여 재외동포가 되는 경우는 2,000년 이전에는 보훈보상금 수당등 모든 권리가 중지되었으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신분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전 국가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분은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참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취업 교육 의료등 보훈수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현재 국적법이 개정되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재외 시민권자였던 분이 국적회복을 한 경우, 새로 등록신청의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해외동포 유공자들은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수여하지 않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해외동포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해외동포는 9,890명으로 이중 7,125명의 해외동포가 관련법 미비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332명, 국가유공자 1,584명, 참전유공자 5,208명)

국적법상 독립유공자와 무공수훈유공자의 경우는 해당 거주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국적(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독립(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할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국적(복수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제는 90대의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용사와 80대에 접어든 월남참전용사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작은 위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재외동포법등의 법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국가유공자 해외동포들에게 증서교부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Comments

영진 01.22 17:17
진심  축하드림니다      고생하셧읍니다
국민이국가이다 01.22 22:07
자칫 외국에게만 좋은이미지 갖추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ㅠ
comgwang 01.23 06:10
전 못 받았는데요. 유공자7급요.공상군경

번호 제목 날짜 조회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4 2021.12.08 24175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1 2021.10.15 9386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4745
[2007년 성명서] 보훈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21 2007.03.04 30714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2 2014.03.03 11634
1224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21 63
1223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 상이처,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 05.15 324
1222 [보훈처] 제32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 05.13 580
1221 [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 05.12 867
1220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05.09 340
1219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05.06 330
1218 [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댓글+11 05.04 5630
1217 [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05.02 1716
1216 [공지] 당신의 고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젊은날 그대의 선택은 고귀했습니다. 댓글+1 04.22 1118
1215 [보도] 구자근 의원,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적극 나설 것 댓글+5 04.17 4630
1214 [보도] 2020 네덜란드 인빅터스게임 최초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04.12 395
1213 [자매단체보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제언 04.09 377
1212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상이군경,고엽제,보훈지원대상)의 일반 장애등록 댓글+1 04.06 2171
1211 [공지] 상이등급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완화, 시력 손발가락 난소상실(4월중 시행 예… 댓글+2 04.04 1414
1210 [보도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댓글+9 03.29 5332
1209 [자매단체보도] “尹정부에 바란다”… 환자들의 아우성 03.29 716
1208 [설문투표] 전공상 상이(고엽제 포함)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장애(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여… 03.28 2437
1207 [안내] 2022년도 참전 보훈수당등 정부혜택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한다. 03.27 5118
1206 [공지] 제7회 서해수호의 날. 서해수호 55영웅들을 추모합니다.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 03.25 407
1205 [안내] 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5월부터) 댓글+1 03.23 548
120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 03.23 626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