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공지사항

[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0 3,911 05.12 15:51
카카오채널추가, 카카오톡상담, 국사모 유튜브채널을 구독하세요.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월남전 전투수당 특별법 진행상황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등 대상 목적별로 지급하는것이며 보훈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훈격에 따라,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라, 유족등의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보상금과 수당을 통칭하여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보훈급여금이라고 합니다.

[질문] 2002년 의병제대 이후 공상군경으로 신검을 2번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후 최근 우측 어깨 상태가 안좋아져 뼈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1월 재신청후 신체검사를 받고 2022년 5월 상이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이등급을 받으면 일시금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신청한 2003년부터 받는것인지 이후 신청한 2021년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3년경 신체검사 등급미달 판정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결처리가 되어 소급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이처의 악화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질문] 형편이 어려워져 알아보니 생활조정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답변]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일정생활등급이하일 경우에 가족수에 따라, 2022년 기준, 월 220,000원~336,000원 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관할 보훈청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용상 문제가 생겨 보상금 입금 통장에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보훈보상금이 압류되지 않고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압류할수 없으나, 보훈급여금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될수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는 "호국보훈지킴통장"을 개설하거나 농협, 국민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25자녀수당을 선순위유족 1인이 아닌 자녀들이 나누어서 수령할수 있는지
[답변] 보훈보상금,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나누거나 양도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지급되며, 가족간 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보훈보상금 수당이 정지되거나 박탈될수도 있나요?
[답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상금이 정지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유공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격도 소멸됩니다.

[질문] 전상 상이군인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갖고 있으며, 무공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답변] 각 개별목적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 수당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병급 지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보훈보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없는지
[답변] 보훈급여금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수당이 아직까지 미지급되고 있는데 언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21년 5월 18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 특별법이 민주당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 후 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5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아직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에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답변] 무공훈장을 2개 수여받은 경우는 훈격이 높은 무공훈장에 대한 무공영예수당 하나만 지급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9148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4 2021.12.08 26771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1 2021.10.15 9922
[2007년 성명서] 보훈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23 2007.03.04 3115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3 2014.03.03 12045
1236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켜내야 댓글+4 06.04 2859
1235 [보훈단체] 13개 보훈단체 정관(2020.02기준) 광복회, 상이군경회, 참전단체 등 06.25 378
1234 [보훈단체] 2022년 보훈단체(13개 단체) 지원예산 세부항목 명세서 댓글+7 06.24 2577
1233 [국회]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 보훈체계 개선,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 고령 배우자 지원책 마… 댓글+7 06.24 3743
1232 [보도] 윤석열 대통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오찬, 여러분들을 지켜 드릴것 06.18 1530
1231 [공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가유공자 지원체계 일부정비 댓글+5 06.17 2958
1230 [공지] 제67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전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 댓글+1 06.06 1560
1229 [안내]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행사(CJ택배,에버랜드,하이원리조트,크라운하버,남산케이블카) 댓글+4 06.05 2152
1228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05.28 813
1227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05.26 3094
1226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05.24 1860
1225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9148
1224 [공지] 2022년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열차, 국내선 항… 댓글+2 05.21 2002
1223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1 05.18 710
1222 [알기쉬운 보훈제도] 여러 상이처,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 05.15 674
1221 [보훈처] 제32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취임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겠습니… 05.13 1455
열람중 [알기쉬운 보훈제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 05.12 3912
1219 [알기쉬운 보훈제도]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05.09 432
1218 [알기쉬운 보훈제도]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05.06 474
1217 [공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보훈분야 발표 댓글+11 05.04 6489
1216 [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05.02 190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