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보훈처, 5년간 과오급 한 보훈급여·수당 92여억 원에 달해...
- 2017 ~ 2022년 8월, 보훈급여·수당 당해 미회수 비율 62.17%, 71.01%
- 김성주 의원 “보훈급여·수당 신뢰 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회수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가 과오급한 보훈급여 및 보훈수당이 총 916건으로 92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재선)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훈급여 61억여 원(507건)과 수당 31억여 원(409건)을 잘 못 지급했으며, 이로 인한 과오급 보훈급여·수당의 당해 미회수 비율은 5년 동안 평균 62.17%와 71.01%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의 허술한 보훈급여금 관리 업무 지적 이후 과오급 금액은 각각 19여억 원(122건)과 15여억 원(1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과오급된 것으로 파악된 금액만도 각각 16억여 원(85건)과 9억 6천여만 원(82건)으로 나타나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년간 보훈 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손 처분액은 보훈급여의 경우 7억 7천여만 원(28건), 보훈수당의 경우는 5천 5백여만 원(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훈급여금 과오급 금액 중 결손 처분된 비율은 12.65%로 과오급 보훈수당 결손처분 비율 1.77%에 비해 7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과오급 사유로는 부정수취가 44억여 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0억여 원(52건)가량의 보훈급여·수당은 보훈처 행정업무 착오로 인해 과오급 되는 등 전반적으로 급여·수당 관리업무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보훈처의 높은 과오급금 미회수율은 몇 년째 꾸준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보훈처는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할 뿐 실상은 혈세 누수를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훈처가 보훈 급여·수당 관리 업무에서 허술함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국민들로 부터 원성을 샀지만, 보훈 급여·수당 관리업무 태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인 행정 업무부터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서야 보훈처의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