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국회] 정무위 강민국 위원,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관련 질타,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0
641
2023.02.23 18:48
52
https://youtu.be/aSloPqPSyMk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위원 질의
국가유공자의 난방요금 지원 보훈처장 질타
제복의 영웅들(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제한
< 발언 전문 >
우리 보훈처장님 앞서 질의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서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보니까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수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도 보니까 가스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가 3만8,669명인데 실제 혜택 받은 이용자가 7993명에 불과해요.
사실은 누락자가 3만678명인데 약 79%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경감 대상 유공자가 4만4천명이 넘는데 실제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7천300명 밖에 안 돼요 이게 83%까지 육박합니다.
지금 앞서 본 내용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은 있나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아셔야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자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가스요금 대상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1만5천177명이에요.
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가스 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받는 우리 유공자들이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에서 나몰라라 한다면 그건 어느 부처에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 박민식 차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고 사실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훈의 책임은 이 제도 도입이나 예산 확보로 끝나는 건 아니죠.
유공자분들께서 제도에 대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보훈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들의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처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한분도 빠짐없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국정감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현황 13페이지에 보니까 제복의 영웅 존중 사회 실현이 상당히 저는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차장님 이 내용에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시의 진정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제복을 입은 분이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
평시에는 우리 경찰관분들이나 소방관분들이야말로 또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인들과 달리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을 보니까 국립묘지인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을 제한하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국립묘지법이 태동할 때는 국군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장여력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의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경찰 소방관 또 해경 교정 이런 모든 제복을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현충원 안장의 확대를 대상자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관련 입법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우리 처장 의지가 있으신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관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20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보훈처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403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0991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
+
12
개
2021.10.15
13364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
+
4
개
2014.03.03
18009
1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05.09
256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399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
+
2
개
04.24
942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
+
1
개
04.24
690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
+
13
개
03.25
3524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댓글
+
2
개
03.21
1433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84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
+
6
개
03.19
1524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
+
9
개
03.18
3389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737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
+
6
개
03.13
1275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532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403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67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
+
2
개
02.18
1184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
+
6
개
02.16
1765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
+
18
개
02.06
2808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
+
3
개
02.03
2675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556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1040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
+
35
개
01.25
3063
1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대법, 北 해킹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해 1천GB 빼내…0.5%만 피해 확인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7
“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11
우리나라 정책엔 멍청한 국가보훈부땜에 국가유공자는 다 빠진다.
+1
질문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합소득세
+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
Comments
말 장난일뿐..갔다 붙일걸 갔다 붙여야지요. 임산부가 우찌 국가유공자가 됩니까? 아니 급이 됩니까? 애가 없…
저도 동의함..민주유공이라? 목숨걸고 나라 구한거 맞나? 일제나 빨갱이로부터ㅡ물론 국가를 위해 한 것을 부정…
저도 군병원에서 11년전에 4-5번 디스크 후궁절제술이후 재발하여 2차례 신검 등외되고, 작년에 수술한곳이 …
지금 상태에서 등급 상향 가능성 있는건, 6급2향 " 수술등 치료" 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운동마비g3이하…
모든 검사 결과가 상이등급 조항에 해당하는데도 등급 안주고 미달시키는 보훈심사위원회부터 손봐야지 지금ㅡㅡ
이 변호사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njhblack@daum.net
민주유공자법,,개나 소나, X자식들 염병들하세요,,,
민주유공자법,,,,,X자식들,,ㅉㅉㅉㅉㅉ 염병들하세요....
280조를 김대중정부 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사용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네요,,,,,
아무도 국가유공자를 임신부급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혜택도 아니고 임신기간동안 혜택 좀 받으면 …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