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06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위탁병원등)

[보훈처] 2006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위탁병원등)

공지사항

[보훈처] 2006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위탁병원등)

0 4,926 2005.1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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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인상안
   - 기본연금 : 월 708천원 → 744천원(5%)
   - 부가연금 : 월 13~2,390천원 → 14~2,629천원(7.0%)

○ 보훈중앙병원 공사 착공 ('06년 291억원, 총 1,764억원)
   - 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병원으로 건립
   - MRI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노후의료장비 교체('06년 317억원)

○ 서울지역 위탁병원 확대 등 근접서비스 강화
   - 위탁병원 확대 : 170개('05년) → 190개('06년)

○ 2009년까지 전국 모든 1차 의원급병원으로 위탁병원 확대
   - 위탁병원 확대 : 2009년 보훈중앙병원 건립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위탁진료 확대

○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면제)사업 확대
   - 지역보건소 감면 : 178개('05년) → 전국 246개 시․군․구('06년)


◈ 보상금 수준의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향상에 기여 ◈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및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 공표 ◈
◈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 정신 확산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사업 본격 추진 ◈
◈ 거동 불편자를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전국적 확대 ◈
◈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과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획기적 향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가보훈의 총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의 시행('05. 12)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대상 범위를 검토하고, 향후 5년간 국가보훈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이관된 독립기념관을 온 국민이 즐겨 찾아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전현충원 이관('06. 1. 30)을 계기로 국립묘지를 열린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국가보훈처가 2006년 추진할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진다.
○ 각종 연금 및 수당 지급액 인상 및 미성년 자녀(제매) 양육수당 신설
    (’06년 예산 확정시)
   - 기본연금 : 월 708천원 → 744천원(5%)
   - 부가연금 : 월 13~2,390천원 → 14~2,629천원(7.0%)
   - 간호수당 : 월 486~1,641천원 → 523~1,723천원(5.0~7.6%)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44~486천원 → 261~530천원(7.0~9.1%)
   - 무공영예수당 : 월 100천원 → 110천원(10%)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340~360천원 → 375~420천원(10.3~16.7%)
   - 참전명예수당 : 월 60천원 → 70천원(16.7%)
   - 생활조정수당 : 80~90천원 → 86~96천원(6.7~7.5%)
   - 국가유공자 배우자(미망인)가 미성년 자녀 2인이상 양육 수당 : 월 165천원

◆ 국가보훈위원회 운영으로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이 건국이래 처음 수립된다.
○ 국가보훈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12), 관련부처장관(11)
      ※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 민주화운동 관련자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 '06년 보훈의 달에 공표
   - 실무 T/F 구성․운영('06. 1~2월)
   - 기본계획(안) 작성,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설명회('06. 3~4월)
   -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06.5)

◆ 독립기념관이 나라사랑 정신 확산의 중심기관으로 육성된다.
○ 전시 마스터 플랜에 따른 입체감과 생동감이 있는 전시공간 조성
   - 청소년에게 알맞은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각종 기념관의 운영요원 교육, 자원봉사자 연수 등을 통해 현충시설 중심기관 역할 강화

○ 현충시설․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활성화
   - 포로․수감․기아 체험 등 현충시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관광자원화
   - 문화원, 향토사학자, 주민대표 등이 지역 현충시설 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

◆ 국립대전현충원이 2006년 1월30일 국가보훈처로 이관된다.
○ 국립대전현충원을 누구에게나 열린 미래지향적 추모공간으로 육성.
   - 국립대전현충원 이관을 계기로 유족편의 제도 개선 강구
   - 주변 현충시설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등 남북협력사업 적극 추진한다.
○ 남북 ‘정보교류, 공동조사, 공동발굴 및 봉환’의 4단계 추진
   - 유해발굴․생애연구를 위한 학술회의 및 순국현장 공동조사
   - 자료집 발간, 생가복원, 기념시설물 건립, 기념공연 등 공동추진

◆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확대 된다
○ 보훈도우미제 전국 확대 실시  
   - 보훈도우미 : 100명('05) → 250명('06), 보훈복지사 5명('05) → 15명('06)
   - 가사․간병․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 노인․의료용품 무상지원
    ※ 무상지급 : 지팡이․욕창치료제 등, 무상대여 : 의자차 등 보장구
○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휴․요양시설 이용․건립
   -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공․민간 요양시설을 이용한 위탁보호 실시  
     ※ 220명(주간보호 120, 단기보호 20, 장기보호 80)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 1차사업('06~'08) : 수원, 부산, 광주, 2차사업('08~'10) : 대구, 대전

◆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좋아 진다
○ 보훈중앙병원 공사 착공 ('06년 291억원, 총 1,764억원)
   - 3차 진료가 가능한 환자중심 병원으로 건립
   - MRI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노후의료장비 교체('06년 317억원)

○ 서울지역 위탁병원 확대 등 근접서비스 강화
   - 위탁병원 확대 : 170개('05년) → 190개('06년)

○ 2009년까지 전국 모든 1차 의원급병원으로 위탁병원 확대
   - 위탁병원 확대 : 2009년 보훈중앙병원 건립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위탁진료 확대

○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면제)사업 확대
   - 지역보건소 감면 : 178개('05년) → 전국 246개 시․군․구('06년)

◆ 범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 지원체제가 강화된다
○ 제대군인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 상반기 중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 부처별 지원과제 점검
   - 중기(5~10년)․장기(10년이상) 복무자 및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및 능력 개발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강화
     ․민간 전문요원 확충 : 18명('05) → 30명('06)
   - 적합 직종에 집단취업 중점 추진('06년 취업목표 : 860명)
       ※ '05년 11월 제대군인 취업 502명
   - 제대군인지원 웹사이트(www.vnet.go.kr)온라인교육 강좌 개설
     ․자격증취득, 어학, IT 등 360과목

◆ 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 한다    
  ○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환경 친화적 호국용사묘지 조성
   - 수도권 묘지(경기 이천 설성면, 안장 5만기, '02~'07, 383억원)
   - 남부권 묘지(경남 산청 단성면, 안장 5만기, '04~'08, 280억원)
   -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사업 확대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06년 830명 910백만원('05년 560명 607백만원)
○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혁신 가속화
   - 선거인단수 확대․회원 참여를 통한 회장 선출의 민주성 제고
   - 재향군인회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 수의계약 연차별 폐지를 통한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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