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공지사항

[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12 3,050 2023.06.07 11: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입력 : 2023-06-07 00:00:00 (04면)

춘천·동해·속초·홍천 ‘65세 이상 지급’ 연령 제한
보훈단체 “형평성 어긋나” … 지자체 “예산 한계”
전문가 “예산보다 의지 문제 도·시군 머리 맞대야”



속보=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영예)수당이 지자체별 금액 차이(본보 5월31일자 4면 보도)에 더해 나이 제한까지 두는 곳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65세 이하 유공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홍천 11사단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조모(60·춘천)씨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춘천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인제 12사단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등급 6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김모(52·춘천)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주와 강릉 등 다른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춘천시와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등 4개 시·군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 65세 이하 국가유공자들을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씨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65세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있는 속초시의 경우 연령제한 폐지 시 대상자가 현재 528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어나고, 동해시는 4억~5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연령제한 폐지가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최소 8억여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돼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의 노용환 대표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는 전체의 30%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연령 제한 폐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강원도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강원일보 :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3060615453646120


Comments

단가슴 2023.06.07 11:18
예산이 없으면 1/n로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전체가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짜증 지대로다.
뺑가리 2023.06.08 18:00
많은 지자체 중에 부산광역시가 제일 문제임...
생각 같아선 이 기사를 복사해서 부산시청 공무원들 책상에
수두룩 하게 쌓아놓고 싶음...
ㄱㅅㄲㄷ !!!!!
파괴마왕 2023.06.09 23:05
나이제한을 폐지해주세요.. 왜 나이제한을 둡니까?? 구닥다리 행정을 하고있네...
농부 2023.06.12 08:43
부산광역시 공무원들 보고듣고실천좀합시다다런지역엔연령제안없이 국가을위해 몸받친유공자 들에게잘해드리고있는데 부산광역시는왜 안될까요 유공자여려분들 다음에 시간나면 부산시청한번방문합시다
정실 2023.06.12 09:29
부산 시청은 나이 제한을 폐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산시청 공무원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를 본 받으라
좀 탁상행정에서 변화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아기공 2023.06.15 10:39
나이 제한 폐지를 보훈부와  보훈단체들이 앞장 좀 서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단가슴 2023.06.16 10:35
시,군,구 보훈 담당 행정은 상이군경회 해당 시지부와의 협의, 협조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역 상이군경회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이군경회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거에요.
개토 2023.06.21 20:32
나이 제한 폐지! 또한 보훈예우수당 평준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더 받는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주는겁니까? 상향평준화 시켜주십시오!!
농부 2023.08.17 20:34
부산 시청 한번 방문합시다 우리나라 제2위도시 유공자여려분들 시청에자주전화라도 한번씩합시다 나이 제안페지하고 나라위해 몸받친 유공자을생각좀햐주세요
보정 2023.08.19 07:18
부로 승격했으니 더이상 미루지 말고, 지자체 떠넘기지 말고, 지역 통일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유공자입니다ㅣ.
크루거 2023.08.19 18:19
대구도 나이제한 있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시, 군 즉 작은 자치단체는 나이제한이 적은 편이고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큰편임.
서울, 부산, 대구 등 소위 광역단체들이 나이제한이 있고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음.
ex) 경북 청송군 13만원 지급, 그 외 군들 10만원 지급함(나이제한 대부분 폐지함) / 대구 나이제한ㅠㅠ
램보 2023.08.19 21:56
대구는 떠나는게 답임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842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1573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49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8323 1
1642 [국회] 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유족승계/ 병급금지 해소 법안 추진 06.09 480 0
1641 [공지] 제69회 현충일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기적의 70년 토대에 위대한 영웅 헌신" 댓글+1 06.06 561 0
1640 [공지] 2024년 6월 호국보훈의 달 주요 프로모션 댓글+2 06.03 1613 0
1639 [공지] 제69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댓글+1 06.03 980 0
1638 [국회] 김승수 의원, 참전 생활조정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현실화 법안 추진 댓글+4 05.30 916 2
1637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회에 따른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댓글+4 05.29 596 2
1636 [영상] 전주시 보훈수당, 충남 서산시의 1/5 수준, 지자체 참전보훈명예수당 차별 해소 댓글+4 05.24 834 0
1635 [보훈부]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신청 안내 (5.20~9.30) 댓글+1 05.20 665 0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댓글+1 05.09 695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1140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04.24 1301 1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04.24 1008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807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댓글+2 03.21 1702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2186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721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685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862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348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636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842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