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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보니까 말씀을 심하게 하시던데 사기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35만원이었으니까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지키라고 하셔야 된다.
주무장관으로서 하시겠습니까?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명예수당을 얼마로 공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임기 내에 두 배로 인상하기로 돼 있어.
70만원 35만원 70만원

그 부분만큼은 제가 국가보훈처장 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대통령실 가서 그 약속을 받아오세요.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기품있는 삶을 위해 든든한 경제적 보훈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령 생계 곤란 참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여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에 대한 부양가족 수당 신설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은 전년대비 5.5%, 7급 상이자 보상금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 20.5%,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은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는 당정모두 참전명예수당을 20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하여 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당시 35만원에서 2배인상하는 70만원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고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보훈보상금의 인상률 추이는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입니다.

2024년 정부의 보훈예산안 전망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2023년 대비, 충분한 생활안정망이 되도록 전체 보훈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보훈보상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번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족보상금, 상이7급 보상금"과 "전상수당, 생활조정수당, 고령 무의탁수당"과 같이 오랫동안 동결된 수당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이 6,7급 유족보상금의 차별 해소와 참전 무공수당의 배우자 승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훈부 승격 당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약속한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 수당 신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대통령 공약인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입니다.
현 정부내에 2배인상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7만원 인상이 되어야 하며 2024년 예산안에는 월 10만원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2배인상은 모든 보훈보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네번째> 보상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병급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하는것입니다.

현재는 참전, 무공, 상이를 입은 경우와 고엽제후유의증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제일 큰 하나의 보상을 받습니다.

전쟁참전으로 상이등급이 있고 상이등급과 무관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에 모두 해당 되더라도 중복보상등이 없이 전상수당 9만원만 추가 지급하는 현 보상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급히 논의하여 개편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느정부보다 보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보상과 예우가 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것입니다.

8월말 발표될 정부의 2024년 보훈예산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회보고후 예산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에 따르면 " 현재 예산안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 심의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으나 국사모와 보훈가족분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국가보훈부 장관의 약속, 국회와 재정당국, 그리고 보훈단체들의 적극적인 인상노력이 절실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