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작금의 현실에 분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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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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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정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 수용해야하며 내년 7월전까지 대체입법마련이 우리동지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것은 큰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일이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기업체의 "보훈가족 우대"조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의 취업보호제도는 공무원 가산점을 통한 취업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망각한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관계자 회의, 회원 여론수렴, 보훈처/단체 의견전달, 대국민홍보등을 통해 관련 입법이 더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강화를 목표로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작년 30% 가산점 상한선 저지를 위해 2005년 5월 10일 대통령을 비롯 각계각층에 보내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나 뜻한바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을 냉정히 판단하자면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및 유공자 자녀간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끼리의 반목은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킬뿐입니다.
이해관계만을 따져 보훈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하는것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가산점이 우리의 희생을 망각하고 폄하하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 다수의 여론에 밀려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는 현실은 실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것등의 논의)의 명확한 정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는 각종선양사업등 기존의 보훈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수립을 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대한민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철학부재에 기인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신규지정(추가 명칭부여), 위상변화가 정치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철학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것 또한 국가는 책임 져야할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통칭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의)의 개념정립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일반보훈대상자의 명확한 구분확립도 수반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대상자들에 대한 바우쳐제도도입(취업교육,지원 강화),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 확실한 대안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내용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헌재의 충고를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회원여러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된것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9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합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 요지는 이전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요지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제도중 가산점제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난지 불과 몇해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보호제도는 헌법규정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수준이고 따라서 그 정도를 조정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모두 수용해야하며 내년 7월전까지 대체입법마련이 우리동지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것은 큰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일이 시대변화에 따른 현실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기업체의 "보훈가족 우대"조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기업의 취업보호제도는 공무원 가산점을 통한 취업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반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은 망각한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관계자 회의, 회원 여론수렴, 보훈처/단체 의견전달, 대국민홍보등을 통해 관련 입법이 더이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강화를 목표로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작년 30% 가산점 상한선 저지를 위해 2005년 5월 10일 대통령을 비롯 각계각층에 보내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으나 뜻한바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을 냉정히 판단하자면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및 유공자 자녀간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끼리의 반목은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킬뿐입니다.
이해관계만을 따져 보훈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하는것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가산점이 우리의 희생을 망각하고 폄하하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도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 다수의 여론에 밀려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는 현실은 실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통해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발효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의미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것등의 논의)의 명확한 정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알리는 각종선양사업등 기존의 보훈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수립을 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대한민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이렇게 된데에는 전적으로 국가의 철학부재에 기인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신규지정(추가 명칭부여), 위상변화가 정치적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포장되어 왔다는것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며 이러한 철학부재로 인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것 또한 국가는 책임 져야할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매스컴에서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통칭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공헌과 희생에 대한 정의)의 개념정립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일반보훈대상자의 명확한 구분확립도 수반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게될 대상자들에 대한 바우쳐제도도입(취업교육,지원 강화), 공무원 및 일반사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 준수, 등 확실한 대안마련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문 내용중 이러한내용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충실히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아니며,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는 재정을 늘려 보상금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헌재의 충고를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회원여러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이룩된것입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9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희망을 일었습니다 보훈복지부 너무 하는군요 그리고 안동 보훈청 대구 보훈청 너무 하는 군요 만약 자기 아들이 라면 절 이렇게 나둘수 있겠습니다 전 군근무도중 오른쪽 무릅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도 할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이 생긴다면 손가락을 절단해서라도 군대 보내지 않을겁니다 몇년전 보훈병원에 입원할때 입니다 직원들을 불친절과 무슨 환자를 벌레 다루듯한 취급을 참아 내며 입원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저도 귀한자식 이고 애지 중지 길러 졌습니다 그런데 형편없고 위생불량인음식을 비싼가격 으로 제공 하지 않나 하면은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 식기를 식기함에 넣을수 없고 보호자까지 업는 환자 들을 계속쌓이게 만들고 넣지못해 침대옆에 두면 눈치를 주는등 냉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식당직원들은 식기 숫자 파악도 하지않은체 식기 통을 갔다 놓으면 병원에 식기 에서 풍기는 반찬냄새로 걷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경비원들의 퇴근하여 대구 보훈병원은 사행성 행위로 환자들의 안정을 취해야 병원이 남녀의 사행성 행위 장소가 됩니다 그건물론 이고 잡상인들도 북적됩니다 제가 한날은 너무 불편해서 불편신고서를 쓴날이면 일이 보훈병원안에서 끝나는 까닭에 결국 그런들을 올린 저에게 직원들의 원망이 쏫아집니다 불편 신고서엔 비밀로 한다고 해놓고 불편신고서는 뭐하려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라를 위해일하다 희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해서야 되겠습니다 그렀다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다 고작 그정도라면 보훈정책은 뭐하려 만들었습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라는거 다 빈껍대기 입니다 나라가 날위해 해준게 뭡니까 아픈몸밖에 더줬습니까 밖에 다리없는사람들보면 징그럽다고 생각 하지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서 훌륭하다고 합니까 ?정말 생각만해도 피가 끌어 오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도아니면서 주차를 하는사람들 원무과 에 엉뚱하게 접수를 해서 불편한 사람을 한번올걸 2번 4번 왔다갔다 하고 직원들은 시간만 때우고 퇴근하면 끝입니까 이건 책임자를 질책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안정을 얻고 편안히 가실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했고 군에서도 요령을 피는 놈들을 다치지 않기에 세상 모든것을 본인의 탓으로 생각하고 능력을 기르시오! 실력을 기르시오! 돈을 버시오! 그것만이 살수있는길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보상제도도 얼마 되지안는 현 상황에 가산점 제도마저 폐지한다면...점점 더욱 더 다른 혜택들 마저 저버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