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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유공자가 제일 많은데 광역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에 비해 경기도는 3만3천원, 경기도 국감
2024년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 국정감사 (2024.10.14.)

경기도 국감에서 안보, 보훈 설전… ‘기본부터’ VS ‘정부부터’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제일 많은데 광역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제주 25만원, 서울 15만원, 광주 10만원에 비해 경기도는 3만3천원"
"보훈대상자들에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얘기를 하나, 기본부터 지켜라."
김동연 지사, 애초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취임 이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53%를 인상했고, 내년에는 50%를 인상.

< 영상 전문 >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보훈 관련해서도 묻겠습니다.
안보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병무교육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인데 보훈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저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참전명예수당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제일 많죠.
사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모시고 받들고 기억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 무슨 안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광역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보시면은 제주도 25만원입니다.
서울도 15만 원입니다.
광주도 10만 원입니다.
근데 경기도 얼마입니까?
3만3천원입니다.
이렇게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기본부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안보 얘기를 하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합니다.
병무담당 교육 시켜야 하고요.
보훈자들 예우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기본도 되지 않으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저희가 지금 참전명예수당도 그렇고 작년도에 53% 인상을 했고 내년에 53% 인상해서 3만3천 원이죠. 그전에는 2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옛날부터 낮았던 걸 지금 제가 와서 53%, 50% 올리는 거예요.
안보 기본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안보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지사님 제가 질문합니다.
지사님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산하시려고 해야지 눈에 빤히 보이는 자료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답을 올렸잖아요.

기본이 낮은데 53% 60% 50%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사님 PPT 보시고 국민들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절대액을 얘기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고 하셔야지 그걸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아니 맞습니까?
지금 과정에 있잖아 지사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바쁘신 거 알고요.
중요한 일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경기도부터 안보의 기본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소속 병무 안보 관련된 공무원들 기본 교육해야죠.
왜 교육을 안 합니까?
고위 공무원들 모범을 보여야지 왜 하위 직급들만 합니까?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이렇게 홀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훈대상자 홀대하고서 무슨 안보를 얘기합니까?
지사님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요.

답변 드릴까요?

예.

우선 홀대한다고 하셨는데 홀대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액 보고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예수당 관련해서 당장 서울 제주도 25만원, 경기도 3만3천 원 이런 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초단체에서 한다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급여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나설 건 나서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30초 범위 내에서

절대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애초에 처음에 스타트하는 그 기조가 낮았어요.
그거를 제가 취임해서 작년에 53% 내년에 50% 인상합니다.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보 기본 얘기하시는데 안보 기본이 지금 정부가 지금 안보를 해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인기가 날아다니고 지금 어제 그런 발표가 북한에서 합니까?
지금 힘에 의한 국방 얘기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안보의 기본이지요.

아니요.

질의 아까 답변드렸잖아요.
답변을 뭘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53% 50% 인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님 조금 정리하십시다.

도지사님 충분히 또 경기도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