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공지사항
홈 > 참여정책마당 > 공지사항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1
2,606
2024.11.26 10:3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2024년도 전국 17개 광역별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자료=국가보훈부)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道, 연 40만 원→60만 원으로 인상 추진
인상 불구 전국 광역지자체 대비 하위권
기초지자체 수당, 도내 시군별 격차 심해
전문가 “보훈사업 관련해 도가 ‘본’ 돼야”
경기도가 내년 참전명예수당의 총 50%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기초지자체의 보훈 관련 수당과 도의 참전명예수당을 합친 액수를 고려하면 타 지자체 대비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군별 지원금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계획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지급액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액(지난 6월 기준)은 전남(월 3만 원), 전북(월 4만 원)에 이어 경기도(월 3.3만 원)가 세 번째로 낮았다.
해당 순위는 도의 내년도 인상 계획(월 5만 원)을 반영해도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최하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만 비교하면 (수당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시군별 지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며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지급대상자를 보유하고 있어 급작스럽게 올리면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초지자체 수당을 포함할 시 전국 대비 중위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올해 전국 평균(월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은 격차가 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A시는 보훈수당 중복 지원 등을 통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한 반면 B시는 75세 이하 수급대상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격차가 뚜렷하다.
게다가 A시는 조례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내년도 지원예산을 늘릴 계획이라 시군별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는 이같은 광역지자체 및 시군별 격차가 보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라고 진단, 보훈 사업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참전수당 수급자(지난 6월 기준 4만 7775명)가 소재한 도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승만 경복대 의료사회복지과 교수는 “올해 서울시는 참전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 서산시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사업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통한 일률적인 지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다 참전 유공자를 보유한 도가 본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제공 경기신문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7944
0
프린트
Comments
알라뷰
02.03 18:46
김동연 기재부출신들은 복지안하지 지들 배만부르면 됬지
김동연 기재부출신들은 복지안하지 지들 배만부르면 됬지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
+
19
개
2024.10.05
38978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42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
+
12
개
2021.10.15
15525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
+
4
개
2014.03.03
21602
1
1719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
+
1
개
04.29
538
0
1718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
+
3
개
04.27
494
0
1717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313
0
1716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
+
1
개
04.24
614
0
1715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
+
2
개
04.21
681
0
1714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
+
1
개
04.20
802
2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434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363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412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
+
4
개
03.27
1641
1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334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
+
3
개
02.17
2817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
+
5
개
01.21
4114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
+
9
개
01.02
1679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
+
1
개
2024.12.27
1227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
+
19
개
2024.10.05
38978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532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
+
3
개
2024.11.26
1470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206
0
1700
[보도자료] 피 흘린 헌신에도 한숨짓는 참전용사들
댓글
+
2
개
2024.11.26
2649
1
열람중
[보도자료] “내년 50% 인상한다지만”…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여전히 적어
댓글
+
1
개
2024.11.26
2607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2
보훈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1986년 의병전역
+1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공훈전자사료관에 증조부 조부의 기록이 있는데
충북 진천군, 보훈대상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3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제주의 국가유공자들이 홀대받는 안타까운 현실
제1연평해전 훈장... 사병은 한명도 못받았다
+1
괴산군, 도내 최초 '보훈생활보조수당' 도입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1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
Comments
보내온 내용에는 그냥 "보훈보상 대상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급수를받으려면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축하드려요 제가 보훈7급인데 일단 매달 25일 43만원 정도 나오고 본인 배우고싶은거 300만원 한도정도학원…
위의 네분 모두 감사합니다.
증액에 따라 이/전용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복잡한 절차 간소화 되어 좋습니다
국민임대는 공실나면 호수지정해 입주 가능 1년에 몇번도 상시로 모집. 유공자는 1년에 1회. 호수도 무조건 …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늘려야합니다
감사 하게도 편안히 죽게 생겼네요 살아 있을때 좀 신경 써줌 안되나!!!
본인도 국가유공자 신청 3회 비해당. 행정심판도 기각. 행정재판 승소 국가유공자 등록 20년차입니다. 힘내세…
국가유공자가 아파트 구입하고 싶어도 연금 타서 아파트 구입하기 힘들어요. 보통 8억 15억 입니다. 전세 살…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