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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각당 후보자의 "대선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기호1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기호2 김문수 후보)의 "보훈 정책공약"을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투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에서 각 정당(각 후보자)에 전달한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자료를 상당부분 반영하였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 부족, 주요제안 사항 누락"등 많은 아쉬움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순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보훈정책공약) >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보훈정책공약) >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보훈정책공약) >

 - 국가를 위한 헌신，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 국가를 위한 헌신，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 보상수준 확보
-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 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지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별 보훈명예수당 차이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책 마련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 단절로 생계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호봉 결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을 포함토록 법적 근거 마련
- 제대군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지원 창구 확대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재정비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소외되고 있는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체계 강화

2. 국민 통합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국민통합형보훈문화확산기반 조성을위한 제도 개선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중립성 확보로 이념논쟁 등 국민통합 방해 행위 방지
- 보훈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로 자의적인 보훈정책 결정•집행 방지
- 보훈부•지자체간 시스템 연계 등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개선，보훈 공직자 전문성 강화로 보훈행정 기능 강화

세대별 보훈 행사를 세대 통합형으로 재구성하는 등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는 보훈정책 확대

3.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내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도입으로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혜택 확대
- 지역 연계 보훈 주치의제 도입
-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확대
- 인사，조달체계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훈병원 혁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 대책 추진
- 휠체어 등 보조기구 대여사업 대상을 늘려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 구축
-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보훈정책공약) >

보훈, 더 두텁게，더 촘촘하게，더 영예롭게 최상의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 검토

1. 실천사항 :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더 영예롭게 최상의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공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실현
- 참전명예 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 대폭 인상으로 보상 격차 개선
- 지역별로 상이한 지자체 참전 수당의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금•수당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 방식 개선
- 전면적인 보훈 위탁병원 제도 개선으로 유공자 의료 접근성 강화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전체 1차 의료기관（의원급） 등으로 확대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일상 속 보훈 운동’ 확대
- 현충일，6.25 전쟁 기념일 등 국가 기념일 추모행사 확대 시행
- 영화• 연극•콘서트 등 문화 콘텐츠 개발，대국민 홍보활동 확대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대상자 확대 (단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