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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 대다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승계되길 희망,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병원으로 확대하는것이 대안,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응답해야..

- 대다수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승계되길 희망
- 유공자 생존시 월 소득은 124만원 수준, 유공자가 사망하면 월 소득이 82만원으로 줄어
-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응답해야
- 위탁병원을 전국 모든병원으로 확대하는것이 대안, 예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 발언 전문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또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의 의견을 넘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죠.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 용사 중 살아계신 분이 지금 10만명이 좀 넘습니다.
현재 이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45만 원과 생계지원금 10만 원 합해서 5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6.25 전쟁 노병의 평균 나이는 오늘 93세에 달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홀로 남을 아내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배우자 실태조사에 한 걸 바탕으로 따르면은 자료 보시죠.

유공자 생존시 월 소득은 124만원 수준인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월 소득이 82만원으로 확 줍니다.
기초 생활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처럼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영예로운 노후는 커녕 가난과 궁핍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고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늙고 병든 우리 참전용사들과 배우자들이 품위를 잃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정책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보훈서비스의 핵심은 단연 의료입니다.

지금까지 유공자들과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보훈병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딱 6군데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 강원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데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훈부는 제주와 강원에 준 보훈병원을 설치함으로써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63만 명한테는 아무런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이 대책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병원은 매우 극소수로 지정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905개의 위탁병원이 있지만 이 중에서 639개만이 의원급이고 전체 의원급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찾아다니라는 게 지금 우리 보훈정책입니다.

연말까지 123개를 추가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도 제한되고 비급여나 약제비 부분에서도 일부만 지원이 되는 또 엉뚱한 현실이 이중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연구를 해서 위탁병원을 전국 병원으로 의원급을 지정하는것이 이게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업 계획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고 이것이 진짜 보훈의 또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겨움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이번 보훈정책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살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것을 돌파하는 대안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겠습니다.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말로 배우자들 혼자 남았을 때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도 다른 국가유공자보다 턱없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리는 것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