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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국방위원회
2025년 07월 15일 (화)
국방부장관 후보자 안규백 인사청문회
민주당 부승찬 의원 발언

민주당 부승찬 의원, 참전명옉수당 딸랑 45만원이 뭡니까?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드려야..

<발언전문>

추가적으로 다른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역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6.25 베트남 참전용사 예우와 관련돼서 물론 보훈과 관련된 거지만 월 참전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4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돈 없는 지자체는 3만원을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0만원까지 줘서 100만원 채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연세가요.
70에서 90세에요.
6.25 참전용사는 90세가 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군 생활 30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연금 받으면 한 달에 4~500씩 받아요.

근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달랑 45만원 줘요.

이게 돈 몇 푼이나 됩니까?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이 있잖아요.
군인사법 54조에 따라서 순직을 1. 2. 3형으로 나눠요.
군인사법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대로 순직 1형 2형 3명으로 나누잖아요.

의무복무 하러 갔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를 유족의 말 그대로 빌려서 저희 자식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겁니까?

그러라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1, 2, 3명으로 왜 나눕니까?
이 평가 기준도 전부 주관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가는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 불쌍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보면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우리 선배 전우들은 딸랑 45만 원 주고 30년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은분들에 대해서는 4~500백만원을 줍니까?

이런 것들, 돈 몇푼 안들어갑니다.
형평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국가에 충성한 참전용사 어르신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특히 참전용사 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참전용사 수당을 좀 올려드리는 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요.
보훈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훈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생활 30년 하고 나서 4~500백만원 국가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받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우선 군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군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실제로 연금 받는 자체가 자기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4~500백만원 받는 게 무슨 죄 지은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죄 졌다고 하십니까?

한쪽을 얘기하기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요.

말 그대로 전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뭘 비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장관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수당 문제는요.
우리 국방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우리가 오늘의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의 음과 양의 덕이 있고요.

돌멩이 하나, 풀 하나에도 저는 참전용사의 혼과 넋이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