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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07.15)
윤한홍 정무위원장 질의

- 윤한홍 정무위원장
- 보훈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되
- 보훈의 중심은 호국
- 월남전 십자성작전 군인들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해야
-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발언전문>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국민통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소신 있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말씀을 더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임명의 뜻을 살리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김용만 의원님 계신데 그 부친이 김구 선생 손자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훈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보훈업무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부로서 위상이나 부로서 그 모습에 맞는 업무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보훈부의 위상이랄까 업무 능력이랄까 업무 체제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진국에 가면 보훈이 국가의 최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래 하지만 밖에 정치권이나 밖의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강력한 요구 과도한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휘둘려 왔다는 거예요.
보훈부가 그래서 이상하게 서로 싸우는 장이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소신을 좀 지켜서 중심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적하실 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도 부족하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도 많이 있으니까 준법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다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보면 항상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더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호국유공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거를 우리 장관님이 되시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임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십자승 작전 이런 거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내용을 정확히 좀 들어

아시죠?

바로 그게 이제 이게 아덴만 여명작전 그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포격전, 천안함 피격사건 이런 게 있는데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은 참전만 하면 참전유공자법에 따라서 유공자 예우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국가나 국민을 위한 위험 작전입니다.
국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는데 실제 외상이나 신체적 부상이 없으면 유공자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지난번에 제1연평해전에 참여한 장병 8명이 지난 2월 달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이 났어요.
왜 부상이 없었다 신체적인 외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났는데 너무 그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십자성작전 같은 것도요.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월남전이 종전이 됐습니다.
종전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교민들과 우리 군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태워서 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배가 가서 안전하게 다 대한민국으로 배에 싣고 왔습니다.
근데 종전되고 나서 갔다 왔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교조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제 가시면 아직까지 보훈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다른 거기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보훈부 장관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국가유공자가 호국유공자들은 대다수가 6.25전쟁 또 북한의 도발 침략에 맞서다가 싸우면서 희생이 되신 분들이 호국유공자입니다.
보훈부장관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호국유공자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과 싸우던 분들이에요.
무력도발에는 즉각 응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난 연평도 포격 때 왜 거기서 폭격을 하지 않았을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거는 응징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말로 인해서 서로 긴장을 높이는 맞대응하고 맞대응하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래도 우리 보훈부장관으로서 우리 호국 보훈유공자들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오늘 이렇게 좋게보면 우리 아직 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직접 담당하시는 업무가 북한과 싸우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는 보훈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첫 질의를 할 때 그랬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냐 왜 다 그런 분들이 호국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사람은 유공자가 안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요.

후보자 후보자님께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십만 대군과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위협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그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주적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보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 국방에서 주적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현재는 북한입니다.

주적은 현재는 북한이죠.
근데 그걸 명시적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저희가 긴장을 높이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왜 조금 전에 주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주적이라면 말이 아니라 보통 일상적으로 주고 하는 말..
북한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한가요?

재래식은 우리가 훨씬 강하고요.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열세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