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는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당사자의 요구가 다른 만큼, 별도의 인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유공자·5·18 유공자에 대해 명예회복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되, 독립·전상·공상 유공자 등 기존 유공자군과의 기본적 예우는 보장하는 ‘분리·연계’ 방식을 채택하고, 투명성 확보와 교육·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증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