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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질의

- 강윤진 차관 발언, 제1연평해전 최근 등록신청자 8명중에 4명 됐으니까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
- 관련 보훈부 회신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이양수 의원,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반성하시고 참회해야
- 범죄경력으로 국가유공자 자격박탈후 뉘우침 심사후 재등록 문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발언전문>

강윤진 차관.
8명중에 4명 됐으니까 많이 된 거 아니냐?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이야기한 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PPT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저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면

저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지나가며...

어제 이거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보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기억나잖아요.
본인이 아까 의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다소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거 보면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가..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되겠네. 당연히 인정해야지 인정 안 해요?

다 인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다 배려해 드려야 되는데 국가가 예산상에 그만한 형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것이 보훈담당자의 마음가짐이지 어떻게 이런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차관 되기 전에 직책이 뭐였어요?

단체 협력관입니다.

2급이었죠.
그래서 1급 거치지 않고 차관으로 바로 됐죠.
1급을 거치면서 제대로 소양을 쌓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걸 거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가 잘못된거죠.

그리고 아까 유영하 의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 어딜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요?

아주 공직자의 자세가 아주 정말 반성하시고 참회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국가보훈부 장관한테 질문할게요.
살인, 성범죄, 강도범 등 그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으신 분들이 다시 자격을 재취득해요.
중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이 최근 5년간 49건에 달합니다.
PPT 한번 보시면 저렇게 많아요.

범죄 유형을 봐도 경범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살인, 강도, 성범죄, 공갈, 상해, 뇌물수수 이런 분들이 다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자칫 유공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저게 매년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지만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자체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재등록을 허용해요.
현저하다.

이 판단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국민 정서상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현저하게 반성을 하면 재등록해 준다.
이거는 좀 잘못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