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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정감사(2025.10.16)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해야
- 2026년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인상 무산
-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발언전문>

국가보훈부 장관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보훈 정책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 이제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채용 시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게 가장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71%.

그다음에 기업체 보훈특별고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특별 채용이 있는데 현재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법정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너무 유명무실하다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통계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고용률이 비교적 준수한데 중앙행정기관 또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의무고용률을 전부 좀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보훈대상자의 취업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으로써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상황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그대로 고집할 게 아니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보면은 5년마다 5% 범위 내에서 의무 고용률을 재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호전일 때 또 경기가 굉장히 나쁠 때를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님 나중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때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정무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에 유영하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등 여야 의원들 모두 명예수당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1인당 원래 내년도 보훈예산에 48만 원이었지만 50만원까지 인상을 하자라고 해서 안을 가결시켰는데 이게 2차 추경안에서 민주당이 좀 일방적으로 예산을 의결할 때 이 참전명예수당 인상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좀 각별하게 인정하고 예우하면서 참전명예수당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께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는 우리 권오을 장관님은 답변을 회피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일부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큰 의미 아닙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군인 민간인 통틀어서 사망한 사상자 숫자가 124만 명이에요.

오늘 우리 권 장관님의 그 태도는 그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했어요.
무력충돌과 국지도발,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포함해서 9건, 무장간첩 침투 5건, 요인 암살 테러 5건 납치 및 피랍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승호 창랑호 어선 납북, 그런 등등의 것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핵실험 등등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그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 권오을 장관님께서 민주당의 국가보훈부 장관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고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안보의 위협적인 존재는 북한이라는 데 대해서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응징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용어를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보훈부 장관님께서 애매모호할 필요가 없다.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6.25 참전용사 그다음에 국가의 전쟁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헌신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보훈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희생이 발생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훈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명료한 게 북한이에요.

의원님. 6.25 때는 실제로 중공군이 엄청나게 참전을 해서 우리가 교전을 했는데..
중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훈부 장관님. 전쟁을 가장 먼저 도발한 동족상잔의 책임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기에 또 중국을 넣어가지고 중국도 있는데 왜 북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오늘 답변하신 거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애매모호할 필요가 없고 좀 명확하게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는 제가 아까 시간이 조금 쫓겨서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인 취업지원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유가족들이 제대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 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보훈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님. 오늘 국감에서 드릴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보훈부의 담당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취업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