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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보훈은 국가의 품격,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제한 폐지, 생활보조수당의 대상 확대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11.20)
서울시의회 박영한(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 참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제한 폐지
- 생활보조수당의 대상 확대
- 보훈은 국가의 품격

<발언전문>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훈정책의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보훈수당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원공상군경과 유족 등 그동안 보훈수당 지급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또한 전국 지자체의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보훈수당 확대와 실질적 예우 강화를 향한 흐름이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가적 변화에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의 보훈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모든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드리는 제안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외를 설계할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인 재정 여건 속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예우를 강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유공자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 기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공헌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예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며, 참전유공자분들의 오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훈예우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미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예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연령 기준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훈예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유공자분들께 보다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생활보조수당의 대상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은 보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최소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훈정책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현재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형 보훈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서울시의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돈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보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께 서울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을 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