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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부천시의원,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촉구
- 보훈회관은 급식시설 갖추고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식사 지원 전무’
- 경로당 복지관은 식사지원 예산편성,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인 보훈회관은 지원열악
-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박혜숙 부천시의원, 국가유공자 점심 지원 촉구
보훈회관은 급식시설 갖추고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식사 지원 전무’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8일 시정질문을 통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식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부천시 보훈회관은 급식시설을 갖추고도 점심 식사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설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보훈회관을 경로당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복지를 상향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 논의에 맞춰 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보훈회관이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식사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비롯해 보훈회관 급식 지원의 국비 포함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예산 검토 계획, 점심 식사 지원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발언전문>

존경하는 76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점심식사 지원 문제를 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주 5회 식사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4년부터 연간 56억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만큼 부천시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부천시 보훈회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약 2천 평방미터의 교육 복지시설이며 내부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 급식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저렇게 좋은 급식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지만 점심식사 지원 예산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분들은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훈회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를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과 달리 정부의 점심 지원대상에서 아직까지 제외되어 왔던 것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시장께서도 최근 언론보도와 중앙부처 동향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훈회관이 경로당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노인 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보훈회관도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처럼 안정적인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경로당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이며, 이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는 보훈회관 점심지원을 위한 사전준비나 예산반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총 11개 단체 1만 8,500여명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도시이며, 보훈회관만 하더라도 1일 이용 인원이 150명에 달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은 식사가 제공되는 반면 국가유공자 분들은 같은 도시 안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을 시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훈회관 내에 완비된 급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보훈회관 급식지원이 2026년부터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준비나 예산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가 보훈정책을 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면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식사지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삶을 돌보는 일은 복지정책이기 이전에 국가와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부천시가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시의 보훈정책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