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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상세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1.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대국민 브리핑 (권오을 장관)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하에 보상금 현실화와 의료 안정망 확충을 포함한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보상과 예우 실현: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제대군인 지원: 군 복무 기간(최소 3년)의 공공기관 호봉 의무 반영을 추진하고, 부상 장병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등록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훈 의료 체계 구축: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로 2배 확대하고, 강원·제주권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복지 안전망 및 독립 정신 계승: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관리와 요양 시설 확충을 실시하며, 매년 6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해외 유해 봉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일상 속 보훈 문화 및 외교: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등 세계적인 보훈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 AI 기술을 도입하여 보훈 심사와 안장 심사 업무의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효율적인 보훈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 주요 현안 질의응답 (브리핑)
- 박진경 대령 유공자 논란: 국가보훈부는 자체적인 행정 권한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미군 기록 및 군사 자료를 총동원해 철저한 공적 조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장관 대국민 브리핑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는 그에 합당하는 그 예우와 보상을 한다는것이 국가보훈의 기본입니다.
이를 실련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8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내년부터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주공자법도 재정하겠습니다.

둘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상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훈대상자 등록까지 신속하게 지원하고 최소 3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공공기관의 임금 호봉측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며 군인을 포함한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빈틈 없는 보훈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현재 2배인 2,000개로 확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등 제한을 완화하며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권의 준 보훈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넷째,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 안정망을 강호하겠습니다.
3천여명의 고독사 위험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혹서기 혹한기 집중지원 대책을 강화하며 수원요양원을 100병상 규모로 충원하는 등 요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매년 600명 이상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발굴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국외사적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는 현재 행정 미상자 한 1,900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상속 보훈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60만세 운동 100주년과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표발향 등 기업사업을 실시하고 보훈의 달에는 국민이 기억하는 메모리얼 위크를 추진하며 보훈상징 공간조성과 국립묘지 확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일곱째, 세계로 향하는 보훈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외교를 참전국과 기업의 가교로 적극 활용하고 이제까지는 파병 숫자별로 보훈외교를 했지만은 이제는 현재는 교역 순서대로 보훈외교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상이군경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겠습니다.

여덟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보훈행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훈심사와 안장심사 등 각종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단축하고 보훈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입기자 여러분께서도 국가보훈부와 보훈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때는 소속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당 하나씩만 받겠습니다.

보호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박진경 대령 관련해서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실 예정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보훈부, 행안부, 국방부 다 연계되 있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그게 발급이 되었다면은 그걸 인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국가보훈부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자문이 끝나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