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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신체검사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까? 보훈병원 vs 대형병원,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은? 장해진단서 발급비용은 자비 부담
- 신체검사, 보훈병원 vs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비율 9:1
- 기존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합산 심사에 유의
-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비용은 자비 부담
- 장해진단서 발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생활능력장애판정은 제외
- 장해진단서 신체검사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해야

오늘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검사에 있어서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신체검사가 아닌 기존 상이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이처 요건심사를 통과한후 받게되는 신체검사는 기존 상이처와 함께 심사를 받게 되어, 종합적으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는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이등급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이처에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기존상이처도 함께 상이등급 판정을 합니다.
기존 상이처의 등급변동 유무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하는 제도로 항목별 검사와 진단서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전공상, 요건에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 대상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생활능력 없는 정도의 장애판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할점은 본인이 장해진단서 신체검사 대상이 맞는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발급병원은 2026년 기준 총 140여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국 보훈병원 5개소,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86개소입니다.

각 병원마다 발급이 불가한 진료과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신청인 비용부담,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이부위와 질병에 후유장애 진단, 진단서는 해당분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하며 장해소견은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등급이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되며 장해진단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보완자료나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국가보훈장해진단서 비율은 9:1로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대형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게 나을까?”
"고엽제 질환도 가능한가?"

이 두 선택은 단순히 병원의 규모 차이가 아니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다른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훈병원이 유리한지
어떤 경우에 대형병원 진단서가 더 유리한지
그리고 실제로 신체검사 결과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모든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장해진단서의 본질적 차이
먼저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는 국가보훈부 기준에 맞춰 직접 평가하는 공식 검사입니다.
보훈병원 의사인 신검의가 실시하는것으로 검사 결과 자체가 심사자료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대형병원에서 발급받는 국가보훈장해진단서는 의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진단서가 곧바로 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보훈병원은 “판정 중심” 대형병원은 “근거 중심”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2. 척추 상이 – 대형병원이 유리한가?
척추 상이는 대표적으로 대형병원 진단서가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척추는 통증보다 MRI 소견, 신경 압박 여부, 가동범위 각도같은 객관적 수치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보훈병원 검사에서는 보행 가능, 일상생활 가능 등으로 기능 제한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등급미달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형병원에서는 요추 굴곡 60도 이하 제한, 디스크로 인한 신경근 압박 확인 처럼 기능제한에 대한 정량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척추 상이는 자료만 잘 준비되면 대형병원 진단서가 유리할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판단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3. 신경계 상이 – 객관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계 상이는 더 분명합니다.
말초신경 손상, 감각 저하, 근력 저하는 객관적 검사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훈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저립니다”, “아픕니다”가 아니라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전도검사 수치, 근력 등급 같은 지표입니다.
신경계 상이의 경우,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4. 장해진단서 발급에 주의해야 할 점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고정, 몇년 이상 지속, 근력 3/5 이하, 굴곡 90도 이상 제한 등의 표현이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이며 "상이등급 몇급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보훈 상이등급에서는 어디서 받았느냐보다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장해지표가 적혀있는 대형병원 진단서는 상이등급 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는것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의 마지막 관문인 신체검사.
그런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기본 3, 4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정작 신체검사 시간은 딱 5분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자비로 해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보훈병원 신검과 국가보훈장해진단서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훈병원은 대기가 길지만, 대형병원은 내가 원할 때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보훈병원은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대형병원의 진단서는 본인 부담입니다.

3. 보훈병원 신검의사를 통한 신체검사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반면, 대형병원 주치의는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4. 방문하게 되는 발급 의료기관에 반드시 해당 진료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치의와 보훈 상이등급과 관련하여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