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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3월 31일 (화)

- 고엽제 후유의증의 후유증 통합, 보훈부 장관의 답변은? (배우자 승계 문제 포함)
- 돌아가시면 끝인가? 국회에서 터져 나온 '국가의 야만성' 질타
- 고엽제 후유의증, 단계적으로 후유증 전환 검토해야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적극 검토"

국회 보훈부 국정감사(또는 질의) 현장에서 나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분들이 후유증으로의 통합과 배우자 승계(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장관은 예산당국과의 협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고령인 참전용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부분적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생생한 질의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발언전문 >

보훈부 장관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금 제도의 범위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보훈부 생각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유의증 7급 환자?(수당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달라 이랬는데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합니다.
문제는 인원이 많다는 것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됐을 때는 그게 또 연금이 배우자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원인과 병증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해서 그런다 이런 핑계는 이제 더 이상..
예.
상관관계는 안 맞는 얘기.

저희들이 내부에서 원래 참전용사들과 참전하지 않은 분들의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질병의 빈도 수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나타나는 질병 빈도 수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베트남전이거나 아니면은 휴전선 인근이거나 이렇게 지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근무 나타나고 더군다나 거기서 근무해서 그 병증이 나타나면 그 문제를 후유의증하고 후유증 환자들을 그 후유증 환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정책에 더 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거의 고령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그런 점들도 있고 따라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제한이 되니까요.

일시에 할 수 없으면은 단계적으로라도 전부 할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방안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수용해야지 이게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핑계고 국가답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대로 단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포함을 시키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한번..

일시적으로 전부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급한 대로 아니면 고연령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대적인 연령의 차이를 두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이건 해야지 그냥 무시했다가 무시하고 다 돌아가시면 저절로 해결되는 이거는 "국가의 야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엽제 관련해서는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인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미 그분들 고령에다가 많이 계시지도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