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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임명 철회 기자회견(무소속 최혁진 의원 주최) 2026.05.14

영상제공 : 무소속 최혁진 의원실

- 보훈공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
- 국가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의 민낯
- 보훈공단 직원들의 눈물
-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은 사퇴해야..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된 기자회견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최혁진 의원 측은 약 8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및 환수 문제,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그리고 당시 책임자로 거론된 인사의 사업이사 임명 추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 국민건강보험공단 형사 고소 및 경찰 수사 진행
✔ 사업이사 임명 강행 논란
✔ 내부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 주장
✔ 직장 내 괴롭힘·육아·난임휴직 문제 폭로
✔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 지적
✔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요구

최혁진 의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사업이사 임명 절차 즉각 중단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말처럼,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보훈행정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 내용 유튜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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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유튜브 영상 타임라인

00:00 영상시작
00:11 기자회견 시작 및 참석자 소개
01:19 보훈공단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열악한 노동 환경 고발
03:39 87억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태와 무너진 인사 검증 시스템
06:56 최혁진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부적절한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 기자회견 전문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의원실 선임 비서관 전병국입니다.
현재 한국보훈의 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 책임자였던 인사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직에 임명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임명 절차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득 님, 사무국장 정호균 님, 서울지회장 이남수 님, 서울지회 사무장 정영호 님, 인천지회장 정소영 님, 광주지회 사무국장 서원 님, 본사 분회장 허두영 님, 본부 조직국장 차윤영 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동 님의 말씀과 이어 본사 부대장 허두영 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지부 지부장 한재동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 공단은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원하는 직원이 난임 휴직을 가며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아 남겨진 동료들은 업무 과정을 떠안아야 합니다.
휴직자는 미안함에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마음 불편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또 전 부서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육아 시간마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킵니다.

또한 사내 부부가 되면 평생 같이 살 수 없는 타 지역 인사 이동을 해야 되며, 육아로 인해 타 지역 근무가 어려운 직원조차 지역 간 전보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본사 정문에는 고용노동부의 가족 친화 인증표가 떡 칸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일부 직원만 영위할 수 있게 관리하여 공단에 대한 전 직원의 불신은 커지고 청렴도 평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 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그 고통으로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보훈원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적 근무를 강요하고 그나마 야간에 쉬던 휴게 공간을 이사장의 말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야간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 경비들을 한 곳에 모아 지침을 하게 만들어 30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차라리 화장실에서 쉬는 게 낫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관대하게 내려지는 징계는 공단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이며, 공단 대표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하며 자정 작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사법기관과 외부 감찰 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자는 처벌받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면한 참담한 도덕성과 부실한 임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훈공단은 보훈요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로 약 18억원을 환수당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였으며, 주간보호 센터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조직적 조작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양주 보훈요양원장의 전직 책임자가 기관의 핵심 임원인 사업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책임 경영, 그리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제라는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단의 사업 이사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해당 직위에 오른다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해당 후보자는 과거 관리 책임자 시절 하급 직원의 횡령 사건조차 거의 약 1년 동안 인지하지 못해 경험, 관리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징계와 수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일선 경영자였던 후보자는 교묘히 법, 기술적, 법 규정망을 피해 승승장구하였고, 현재는 사업이사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600여 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일반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인물이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공단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보훈공단 이사장과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 부처 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향후 발생할 법적 사회적 손해를 방조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 사업이사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최혁진 의원께서 직접 낭독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정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보험공단이 각종 부정과 비위에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즉 보훈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를 부정 청구했고 적발된 환수금과 과징금만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와 책임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실무 담당자 몇 명만 문제 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진짜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실무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공단은 그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문제에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을 오히려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인사가 이번 요양급여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갑질 논란과 횡령 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있는 인물을 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인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구상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인사를 사업 이사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도 강력히 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보훈공단 문제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훈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강행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나 조직 훼손 사건 은폐 의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보훈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 보훈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보훈공단에서 책임은 약한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촉구합니다.
보훈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철저한 인사 검증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히 더 이상 힘없는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지시하고 결정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뒤로 숨고 현장의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구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가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