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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회 정무위원회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 국가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 이제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거취 표명해야
- 호국보훈 국가유공자 예우 너무 부족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전문>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박상혁 서일준 간사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보훈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받는다는 정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최초 수급자부터 최초 2대까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2,36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수준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해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AI 기반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의료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천개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병원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2029 세계 상이군경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보험 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 효창 독립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찾아와 기억하는 열린공원으로 재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를 맞아 광화문 미디어 전시 기업 목표, 매달 발행 등 8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장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수호를 위한 군 복무에 합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제대 군인의 호봉 임금 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경력 인정을 의무화한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전직 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시설 할인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높이는 국제 보훈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 및 유족 예우와 국외 참전 기념시설 건립 정비 등을 위한 참전 국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참전 용사 후원 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및 후송 캠프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님 업무 보고인지 인사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첫 회의니까 장관께서 좀 상세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업무 보고에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금 정무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관장님들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대로 보고 못 드려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페이지를 가면서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저희 보훈부의 주요 기능은 이전까지는 보상 및 예우 보원 복지에 치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보훈정신 선양과 보은 외교에 방점을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훈정신이 아니면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기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과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수석 과정에서 우리 보훈단체인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독립기념관이라든가 민주항쟁 기념관이 현장 체험을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넣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은 한 보훈부는 1,500여 명이 있고 산하 기관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충원, 호국원이 저희들이 주 관리 대상입니다.

4쪽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0.89%로 2018년도 1.28%에서 계속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 업무에 관심이 많은 보훈 가족들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은 GNP 대비 한 4.5%, 캐나다 1.4%, 영국은 1.2% 본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훈행정대상은 전체가 265만 명입니다.
주로 보면은 전상군경, 전몰군경 그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래 주로 군경이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월남참전에서 고엽체 후유의증 월남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본 업무에 예산의 예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은 이제는 국가 보훈업무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세 부류로 대변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독립유공자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보상이 3대가 망한다는 그 말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제는 독립유공자는 3대가 보상을 받도록 금년도에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은 최소한 2대까지는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2,300여 명이 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항은 1만 8천 명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았는데 수훈이 되었는데 행정대상으로 3,800여 명이 아직 훈장 서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바로바로 서훈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 현안 사항은 품격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판도라 상자를 열듯이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자 20여 명에 대해서 재조정 심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훈 그다음에 호국보훈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배우자들이 하나까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마다 1만 명 이상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은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다 이제 숫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이분들인데 최대한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육군 병장 월급을 27만 원에서 1~2년 사이에 2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유공자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보훈의료 체계는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들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안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는 준 보훈병원으로 강원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 두 병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해마다 한 2개 시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데는 준 보훈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병원도 해마다 한 200개씩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 효창 독립공원은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설득은 거의 끝났습니다.

서울시장도 만나 뵈었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 구청장 다 만나 뵙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질의응답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오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셔서 보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