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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2027년 총지출 800조원 슈퍼예산, 군인·국가보훈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집중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2027년 정부 예산안 곧 발표 예정

- 이재명 정부, 내년 총지출 800조원 슈퍼예산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
-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집중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세수 증가 500조원 활용 예정, 군인·국가보훈유공자 예우 강화한다
- 세수 증가분 '미래대응기금'으로 관리, 지출 구조조정 병행
- 2027년 정부 예산안, 곧 발표 예정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원 이상 규모의 '적극 재정' 기조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일시적인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 5대 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정은 AI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과 원천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주항공과 첨단바이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청년 지원은 성장 단계에 맞춰 강화한다. AI·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과 일 경험·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인턴 학기제와 우리아이 자립 펀드 등을 통해 자산 형성과 주거·생활·문화 분야도 지원한다.

지역과 계층간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지방 산업·교육·의료·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신설한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확보와 군인·보훈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무인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 인프라와 마약 대응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 확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인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역시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