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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원 편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
“국격을 높이는 K-보훈, 국민과 함께 예우·문화사업 마련”
- ’26 본예산(6조 6,870억원) 대비 5,320억원(+8.0%) 증액

1. 보상금 인상 및 보상격차 완화
 · (기본인상) 보상금 +5.0%,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등 +5만원 인상
 · (보상확대) 독립유공자 2대(代) 보상 → 내년부터 2,500여 명 신규지원
 · 기본인상에 더해 독립유공자·유족 +3.0∼5.0%, 7급 +3.5%, 6·25신규승계자녀 +8.7%

2.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완화(75→65세)
 ·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조기정착, 위탁 의료기관 지속 확대 (~’30, 2,000개)

3. 국립묘지 대(大)전환
 ·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추진, 국민친화 묘역조성 및 안전관리 강화 등

4.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케이(K)-보훈’ 실현
 ·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본격 추진 및 유엔참전국 재방한 확대
 ·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확인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5.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및 친환경 국립묘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3일(목)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격을 높이는 케이(K)-보훈,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을 위한 2027년 소관 예산(안) 7조 2,1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5,320억원(8.0%) 증가한 규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보상금 인상·확대 및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대전환 ▲국격을 높이는 글로벌 케이(K)-보훈 실현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① (보상금 인상·확대)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을 인상하였다.
* 참전수당(49→54만원), 무공수당(55~57→60~62만원), 4·19공로수당(50.1→55.1만원)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각각 5.0%와 3.0%씩 추가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내년(’27.1)부터 최소 2대(代)로 확대(2,500여명)한다.
* 애국지사 보상금(157.1~792.4→172.8~871.6만원), 독립 유족(98~351.1→105.8~379.2만원)

아울러, 상이 7급 보상금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3.5%, 8.7%씩 추가 인상하였다.
* 7급 보상금(70.8→76.8만원), 6･25신규승계자녀수당(65.7→74.7만원)

②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을 10세(75→65세) 하향한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등 ‘보훈의료 강화’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위탁의료기관 : (’26) 1,200 → (’27) 1,400 → (‘30) 2,000개(매년 +200개, ‘25년의 2배)

③ (국립묘지 大전환)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친환경 요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친근한 보훈예우·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한다.

국립묘지가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친근한 보훈예우·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한다.

④ (글로벌 K-보훈 실현) 아시아 최초로 상이군인 재활을 위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개최 확정(’26.7)에 따라 조직위원회 출범 등 추진체계를 본격화하고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초청 규모도 1.5배로 확대하는 등 보훈외교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 운영도 실시한다.

⑤ (국민과 함께 마련한 예우·문화사업) 국민과 함께 보훈 예우·문화 대표사업을 마련·편성하였다. 청년크리에이터 등과 함께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국민성금으로 건립한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및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국민참여예산(3개)으로 마련하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담당관 안진형 (044-202-5210)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곽인수 (044-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