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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정무위 (2026.10.6)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현황 관리 부실

영상 : 국회 정무위원회

[2026 국정감사]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40만 안장자, 세부 자격 통계는 어디에? 보훈 데이터 관리·공개 개선 촉구

- 손명수 정무위 위원, 국립묘지 안장 세부 유형도 파악 못 하나?
- 세부 자격 통계는 어디에? 보훈 데이터 관리·공개 개선 촉구
- 참전유공자 평균 82세, 6·25 참전용사 94세
- 미국은 안장기록 28개 항목 공개...
- 보훈부 정보화 계획에 개선 과제 반영 요구

<주요내용 정리>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묘지 안장자 통계 관리와 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질의에서는 당시 국립묘지 안장자가 총 40만 1,489명에 이르지만, 국가보훈부가 안장자의 세부 자격 유형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안장자의 기본 현황과 자격 유형은 보훈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만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

안장자 기초 통계 부족: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14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안장자별 세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령과 기록관리 체계 점검: 국립묘지 관련 법령과 공공기록물 관리 원칙에 맞춰 안장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API 개선: 안장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과 API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 미국 보훈부 등이 안장 기록을 다양한 항목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소개되며,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와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보화 전략계획에 반영: 진행 중인 정보화 전략계획에 국립묘지 안장자 데이터 관리 및 공개 개선 과제를 포함하도록 요구했고, 보훈부 측은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립묘지 기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예우와 관련된 중요한 공공정보입니다. 안장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춰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 전문>

지금 국립묘지 전체 관장하고 계시죠?
보훈부가 네 네 그런데 국립묘지 지금 40만 1,489개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처음에 안장할 때 자격을 따지죠.
신청을 받아서 하죠.

그래서 지금 세부 유형이 14개로 구분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장 자격이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40만 안장자의 세부유형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훈부가 알고 계세요?

기초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을 펴려면 기본 현황 파악이 기본인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 보훈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장자격 이런 거 잘 모르고 우리는 능력하고 안장기수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훈부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파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원칙에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지금 이것도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 기록물 관리법, 전자적 관리시스템, 공공기록물 관리법도 그렇고 국립묘지법에도 그렇고 이게 다 그렇게 관리하게 되는 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데이터의 파악하고 현황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API 제공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비스도 중단돼 있고 다음 보여주세요.

당연히 해외에서는 미국 보훈부는 안장자의 기록 총 28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영연방도 하고 있고 호주도 다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개원하는 시기는 예를 들면 서울 현충원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됐던 반면에 안장시스템은 2007년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아니 지금 정보화 전략계획도 이제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보완하셔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