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93년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이후 참전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이 크게 미흡한 실정

참전군인의 국가 공헌도 및 노령화 추세를 감안, 노후복지 시책의 확대 등으로 예우 강화  

      
    가. 참전군인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참전군인의 공헌에 대한 예우제도를 보완(관련법 개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기적 생활실태 조사
- 인구센서스 등과 연계방안 강구
참전군인 기록화 작업 추진
  - 각군 보관 인적자료 및 등록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통합관리
- 지원사업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명예선양사업의 활성화
국가차원의 사후예우를 위한 참전군인묘지 조성
(영천 2000년, 임실 2001년 개원)
- 가칭『국립묘지관리기본법』등 관리·운영을 위한 법령 마련
참전기념 및 공훈 현창사업의 활성화 추진
공공시설 이용시 예우제도 확대

다. 복지증진 시책의 확충·개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연령,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생계지원 방안 검토
고령·무의탁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양로보호 방안 강구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민간 위탁병원 활용 확대
- 의료보호에 있어서의 우대 및 무의탁자 양로시설 확보
일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우선 지원하는 방안 병행검토
  



  제대군인 사회정착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식부족등으로 추진상 애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급격한 사회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책 강구


      
    가. 취업지원 강화  
취업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운영
  -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강화하여 업무분담 및 공조체제 구축
직업훈련 내실화 및 고용 적합직종 창출
- 산업계 고용수요와 연계한 기술·기능훈련 실시
- 군지식을 활용한 취업 적합직종 발굴 및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적 카운셀링서비스 실시
인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취업지원 업무 전산화로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 보유 기술·기능에 근거한 인력정보 기업체 제공
- 고용정보망 전국 보훈관서 연결
?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고용기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나. 대부 및 교육지원 확대
보훈기금 대부이자율·한도액을 사회현실에 맞게 조정
- 시중금리 동향을 감안하여 대부이자율 하향 조정
- 대부 한도액 단계적 현실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주택 우선분양 추진(관계부처 협조)
학자금 대부대상을 실소요자 전원으로 점진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