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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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의료, 복지서비스 확충

0 1,222 2003.08.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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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5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운영으로 직ㆍ간접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과제

근접진료를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가. 근접 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위탁가료병원 연차적 확대로 보훈의료의 지역적 균형 도모
※현재 69개 병원 → 100개 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가정방문간호, 이동진료 상설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나. 노인성질환 대책 적극 추진
노인성질환 예방·치료프로그램 개발
장기요양원 건립·운영(200병상, 2001∼2002년)
다. 보훈병원 시설·장비 확충
보훈병원 시설 확충
  -광주보훈병원 신축 이전(500병상, 2000∼2002년)
- 부산·대구보훈병원 500병상 규모로 증설(2003∼2004년)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계획 수립·시행(매년 50억원이상 투입)
국가유공자 장례식장 신축
- 서울보훈병원(연건평 748평, 2000∼2001년)
- 지방보훈병원 장례식장 단계적 신축(2002년 이후)
라. 보훈병원 운영체계 개선
병원별 책임경영제 도입으로 서비스 경쟁 유도
성과급, 인사제도 개선 등으로 우수 의료진 확보




  고엽제관련 지원대책 강화


    월남전 참전 및 국내 비무장지대 고엽제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 및 정부차원의 소송지원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역학조사를 통한 고엽제피해 여부의 조속한 구명(究明) 및 지원시책의 확대ㆍ강화 추진


      
    가. 고엽제관련 질병 인정범위 확대
고엽제법을 개정 2세질병에 말초신경병 및 하지마비척추병변 추가인정(2000년)
새로 구명되는 고엽제 피해징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
- 고엽제 관련성 등 역학조사('98∼2001년) 결과 반영
- 2000년도말 발표예정인 美 국립과학원 연구결과 반영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확대
2001년부터 장애수당 연차적 인상
국비 진료범위 확대 추진
- 후유의증 질병 → 모든 질병

다. 국내 고엽제 피해자 보상 및 지원
고엽제관련 법령 개정
- 월남전 고엽제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 및 지원
- 하부법령을 마련하여 2000.7월부터 보상실시

라. 고엽제 피해관련 소송지원
본안소송과 관련한 자료제공 등 행정지원
외교통상부와 협조 소송관련 활동 지원
  



  노후복지사업의 확대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

    복지시설이 증가하는 노후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래의 건립목적 달성에도 미흡

종합적인 노후복지대책 수립 및 복지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고


      
    가. 노후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책 수립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분야의 전문기법 적극 도입 추진
  
나. 복지시설의 확충
2001년까지 시·도별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 완료
노인성질환 전문 요양시설 마련
  -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 요양 치료
그 외의 복지시설은 추가 설립보다 민간시설 활용방안 강구

다.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상이군경복지회관 재활·복지기능 강화
- 재활시설 보강 및 자원봉사단체 활용
양로보호시설 보호자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휴양원시설 이용 활성화
  - 보훈휴양원은 주변 관광지 연계로 활용도 제고
- 일반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로 전국적 시설이용 편의 제공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실시

    


  한국보훈복지공단 체제개편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의료전담체제로 개편하여 국가유공자의 진료서비스 향상과 복지 기여도 제고


      
    가. 조직 개편  
의료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
  - 본사 기능을 보훈병원 지원·조정체제로 전환
· 본사 및 보훈병원의 관리부서 통합
- 5개 보훈병원 본사 직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 지방병원의 자율성 확대
· 의료직 등 전문인력 확충, 지원인력 소수 정예화
연수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내실화
수익사업은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축소 운영
  
나. 수익사업 경영개선  
기존 수익사업 정리 및 경쟁력 제고
- 수익성이 저조한 합성수지 등 제조사업은 통합 또는 정리
- 군납 봉제사업은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으로 경쟁력 제고
- 발전기대 업종인 유통사업은 주력사업으로 육성
유휴재산 처분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 창고부지, 본사사옥, 보유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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