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판정기준 개선

0 1,791 2006.07.02 23:23

제258회 임시국회(2006.2월) 제출 자료로서 2003년 이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변경(개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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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소득 재산 신고서

03.02 선순위 유족 지정서(국가유공자)

03.02 소득 . 재산 신고서

07.28 상이등급구분표

08.18 [참고자료]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07.28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12.05 보훈관련 입법 예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링크

03.02 구직활동 확인서

09.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09.2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한글)

04.28 [등급표] 상이등급구분표

04.13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07.30 [보훈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한글)

03.02 소득신고서

03.01 고엽제 장애등급(재심·재판정) 판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