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 (전몰유족 보상금 인상, 신사참배 거부, 독립운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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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입법 국회 동향


[2019 국정감사 영상] 이학영 의원. 정무위 국가보훈처 질의 요청 (전몰유족 보상금 인상, 신사참배 거부, 독립운동 인정)

0 2,912 2019.1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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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학영 국회의원 유튜브 채널.
제공 : 이학영 의원실

게시일: 2019. 10. 14.

식민통치 상황에서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한으로 강제한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는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었습니다.
​
당시 대다수 교회와 종교인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투옥과 고문을 이겨내고, 죽음을 무릅선 이들의 용기는 항일독립운동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장께 관련 기준을 재해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행정기관에서 불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전국의 행정기관이 불수용할 경우 이를 감사하고 재요청하는 업무는 권익위 직원 단 두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신청하고 국민권익위가 의결하는 권고안을 전국의 행정기관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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