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5-02-14 17:41:02]  

◆대학개혁 시장에 맡기자 / (中) 대학재정이 경쟁력◆'한국에는 왜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없는가.'대학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적투자가 선진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은적립금만 해도 우리나라 1년 교육예산과 맞먹는다. 대학에 재정적인 투자도 하지않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무리다."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상도 경영지원부장의 말이다.

◆ 기댈 곳은 오로지 등록금＝우리 대학의 주 수입원은 등록금이다. 등록금이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실패하면 대학은 재정난과 교수감축으로 이어진다.

이경태 연세대 재무처장은 "연대는 나은 편임에도 등록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비율이 47.8%"라며 "미국은 등록금이 비싸지만 30% 미만"이라고 말한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미국 대학의 4분의1~5분의1 수준. 10년 전부터 등록금은법적으로 자율화됐고 재작년부터는 국립대 등록금 인상도 자율화됐다. 하지만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정서와 물가'라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막는다. 얼마전 서울대가 8%대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다 5%대로 낮춘 것도이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자신이 있다면 그만큼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B대학의 교직원 정 모씨는 "대학원의 경우 10년 전보다 학비가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학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다"며 "학비가 비싸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줄 것이고 그 결과는 학교 책임"이라고 말했다.

◆ 기부 권하지 않는 사회＝하버드대학의 경우 등록금 외에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학교 재정을 충당한다.

하버드대학의 발전기금은 22조원. 가계 소득 4만달러 이하의 모든 학생들에게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기부의 힘이다. 지난해 30% 이상의 동문이 기부에 참여했다.

스탠퍼드대학의 경우는 지난해 동문의 37%가 모교에 기부금을 냈다.

국내 대학의 기부율은 5% 미만. 이렇게 저조한 기부율은 '세제혜택 미비'와 '기부문화 미정착'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개인은 대학에 기부를 하면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같은 법인이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기부할 경우 연간소득의 50%밖에 손비처리를 받지 못한다.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대학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막고 있는 원인중 하나다.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기여입학이 허용돼야 관련된 기부금도 늘어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풍부해진다" 며 기여입학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바라보는 풍토를 안타까워했다.

◆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당장 기댈 곳은 정부 보조금 뿐이다.

하지만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태규 서울대 재무처장은 "국립대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모두 국고로 들어가고 기성회비만으로학교운영을 한다"며 "교직원 보수는 매년 오르지만 운영비는 사실상 15년째 동결된 상태라 기성회비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국 사립대학들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수입의 1~3% 정도. 이에 비해 미국 대학들은 정부보조금이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주립대학의 경우 주정부에서지원받는 금액까지 합하면 40%에 이른다.

<윤자경 기자 / 이소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