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은 "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결혼한다면 " 이란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요?

왠 뜬금없이 결혼이야기라고 하실수도 있으실겁니다.
당연히 남자 국가유공자끼리가 아닌 남자 국가유공자와 여자 국가유공자의 결혼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고 또하나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를 논의할수 있는 기회일것 같습니다.

국사모에서 관련기관 보훈처, 병무청등과 문의하고 생각한 결과는 현 "보훈제도" 상 "현실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결혼한다면" "손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향후 보훈처및 관련기관의 제도개선이 시기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이상 수쌍, 수십쌍의 우리 국가유공자부부들의 상처가 커지는건 자명할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결혼후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영웅들의 두아들 병역문제는 어떻게 될까요?[현재 관련법규로 생각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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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에서 문의한바 병무청의 공식답변은 "아들 한명만 된다!" 입니다.
" 병역법 제62조 2. 부 · 모 또는 형제 · 자매중 전사(전사) · 순직자(순직자)나 전(전) · 공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인 "
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단 국가유공자인 부부 2명중 1명이 결혼전 형제자매중 1명이 병역혜택을 보더라도 같은결과입니다.
당연히 두명다 결혼전 형제자매중 1명이 혜택을 본경우 병역혜택은 더이상 없어지겠지요.

물론 엄청나게 산적해있는 불합리한 보훈관련제도에 비해 미미할수 있는 내용일수도 있으나 현실을 직시하며 생각만 하고 있기엔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확인한바 아직까지는 국가유공자부부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결혼해서 "잘못된 보훈제도"에 상처받을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 더할나위도 없겠지만 제도적 보완없이 상처받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국사모 가족여러분!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