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제도의 문제점(1)

국가유공자제도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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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제도의 문제점(1)

김동현 0 1,154 2002.04.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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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공자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역사적인 발생경위와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동기가 다른  유공자들이
똑 같은 국가유공자법로 묶여서 획일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일제치하의 독립유공자,

      6. 25참전 전몰전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
      6.25전쟁과 월남참전한 무공수훈자,,
      월남참전 전몰 상이군인,

      4. 19민주혁명 사상자

      (비전투시의) 순직 및 공상군경, 순직 및 공상공무원,
      국가안보공헌 보국훈장자들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칭하고 본인들과 유족들에게 동등하고 획일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묶고 있어  각 대상자의 발생원인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역사적인 통합법이라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95년이후 독립유공자들만 분리입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몰 전상과  순직 공상이 별차이 없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정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다른 유공자 가족들이 동반하여 동일한 복지를 요구하여 차별화가 불가능하다.

이로인하여 각 유공자들 끼리는 상호간의 공훈과 희생에대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평가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집단이기주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각 유공자 구성원간에 각 관련단체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갈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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