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축소에 관한 공청회에 관한 글입니다.. 이에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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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축소에 관한 공청회에 관한 글입니다.. 이에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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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2004.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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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보철차량 혜택 축소에 관한 공청회가 아닙니다.
축소를 한다는게 아니라 개선을 하려는 간담회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이번 9.9일에도 열립니다.
이유는 이전엔 LPG금액을 2005년까지 휘발유값 대비 70%까지 올린다 하였는데 그사항이 바껴서 50%까지로 줄었습니다.
지난 8월에 했던것은 지난 70%까지 올렸을때 세금혜택을 주게되면 국고낭비가 심해지니 그것에 대한 문제였구요.
이번엔 다시 50%로 하향 조정되서 큰 변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간담회를 하는거 같고요.
공청회가 아닌 장애단체 대표자 간담회입니다..
공청회는 입법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 문제점을 분석하는 마지막 단계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말그대로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정도)입니다.
그리고 축소에 대한 발언이 하나 있어서 축소를 한다는 소문이 난거같은데요.
저건 묵살될 의견입니다.(자신함)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복지부에서 축소하는것과 보훈처에서 하는것은 다르단겁니다.
보훈처가 따라갈수 없습니다. 이제 보훈처도 변하지 안으면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기때문에 장애우법에 따라가지 안습니다.
별로 걱정할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 신경안쓰셔도 될듯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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