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까말이라고 있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7급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표현을 안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올려주면 좋지.라는 차원의 단순한 비참여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매월 받는 7급 보상금이 본인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다고 더 느껴질수도 있을 겁니다.
7급 보상금이 적다고 공론화 되는 것이 더군다나 1급에서 7급까지 상이급수가 존재하는데 유독 상이급수간 보상금 내역에서 7급이 바로 위 상위등급은 6급과 큰 차이가 날 뿔더러 상위 급수 모두 100만원대(세자리수)임에도 7급만 30여만원대(두자리수)에 금액도 절반이 체 되지도 않기에 그 박탈감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솔까말로...상이등급 6급이신분이 7급 분들의 보상금이 적다는 것에 봉기를 들며 도와줄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가 아닌 다수를 말하는 겁니다.
5급이신분이 7급분들의 입장을 공감할까요? 7급이 현실화되면 그 세수는 다른 급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사용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현실화 예산 항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한 정해진 틀 안에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예산) 지급되야 합니다. 7급 관련해서 글을 올리거나 표현하시는 분들 등급보면 사실 7급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올리겠습니까?....이렇게 표현하면 지역감정 조장하듯이 멀쩡한 분들 왜 건들리나 싶겠지만 7급이 공론화 될 수록 다른 등급과 비교하면서 불화감을 조장할수 밖에 없습니다. 7급이신 분들 6급과 비교하실때마다 속만 상하는게 현실 입니다. 물론 유공자라는 다 같은 신분에서 차별대우 받는것에 불만을 표하는 6급이상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직은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국사모 대표님의 경우도 7급이 아니심에도 7급의 보상금에 대해 많은 불만을 대신 표출해주시는 고마운 분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상이군경회나 보훈관련 단체중에서 공식적으로 왜 상이등급 7급분들은 홀대하느냐고 나와서 말하는 분 본적 있으십니까?
국가유공자 7급외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보훈지원대상자)7급이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물론 1급~6급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
세로가 아닌 가로라는 말입니다. 세로로 개편을 하는게 아니라 가로로 보훈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전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7급분들...2000년 이후부터 등록된 분들 맞으시죠? 예전에는 6급이 끝이었습니다.
7급 상이등급....신설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분들 꽤 있습니다.
공론화 하려면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단순비교만 해가며 왜.왜.왜만 외치십니까?...(공론화 공론화 외치시면서 보면 내용은 겨우 전부 상위급수와 비교해가며 나만 왜 적은데?...이게 다 아닙니까?)
상이등급 7급 첫 지급액을 알고 계신분 몇분 계십니까? 지금 금액이 7급 신설당시 보상금과 얼마 차이가 나고 얼마큼의 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수많은 상이군경(상이용사)들이 6급을 받지 못해 결국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체 등외자로 오랫동안 지내다 7급이라는 혜택을 받게된 경위와 왜 6급과 7급이 차이가 나게 만들었지는 그 부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7급에 대해 한가지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보상금을 현실화 하려면 금액이 우선이 아니라 신체검사 요건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경미, 경증, 실생활에 미약한 지장등이 부여되는 한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표현은 일반 장애인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보상금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상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판단기준이 일반 장애기준과 다르지만 공상, 비공상에서 더 나아가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 만큼 기존의 7급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야 현실화 될 것 입니다. 다시말해 7급 보상금을 현실화 하기에는 기존 예우법에 나와있는 7급조건(경미,경상)을 (중경상..등) 법률문법을 보강해야 보상금 현실화에 정부 명분이 생길 겁니다. 현재와 같은 경상이라는 표현에 기존 급수체계처럼 금액 차이를 두어 80~90만원까지 올리기에는 그 문법에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우법이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명분없이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명분이 있음에도 미약한 표현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해야 실리가 있다 봅니다.
정실님도 첫 수혜자시군요.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추세라면 매년 3% 내외 인상만으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지수와 맞추면 미래 10년 후나 20년후나 현 시점의 차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 같네요
송재성
2014.01.03 22:59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버들치
2014.01.05 22:19
저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쭉..봐왔지만..안타깝습니다..울어야 떡을주는것을 알지만..다들 인상을 원하고있지만 방관만 하고있으니..무임승차하고 싶은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저희 7급만의 단단한 결성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외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기존의 까페나 동호회들은 전체적인 유공자정보를 공유,운영하니 7급만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소음으로 치부되는것같습니다.. 마늘쫑사단님의 글을 읽으니 언제가는 우리가 시작을 하긴해야하는데..하는 생각이 드는군요..글 잘읽었습니다..
건강하시구요~
늘대운
2014.02.09 22:14
다같은 국가유공자인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음은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도 적극 알리고 시정이 되도록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린티
2014.02.10 20:17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조금이나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요,,,
신박사
2014.02.11 16:13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정보 계속 공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대운
2014.04.09 00:22
인원이 가장 많으니 7급이 한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래서 형평에 안맞는 보상급여체계를 시정하려고 노력한다면 보훈처나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안타깝습니다!
150,000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좋은 정보 계속 공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